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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라이벌] 통신3사의 탈통신戰…SK 박정호·KT 구현모·LG 황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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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사업 쪼개고 성장성 보이는 비통신부문은 분사
KT, B2B 강화...신규 브랜드 'KT엔터프라이즈' 론칭
LGU+, 통신전문가의 비통신전략...알짜 신사업 한 조직에

[편집자주] 2020년 국내 산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했습니다. 항공, 자동차, 철강 등 전통의 뿌리 업종들은 코로나19 직격탄에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반도체, 가전 등 비대면 업종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은 어떨까요. 전대미문의 불확실성 속에서 새 해를 맞는 주요 그룹의 사령관 면면을 통해 업종 간 사업의 향방을 가늠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새해를 앞두고 '탈통신', '신사업'을 공통 키워드로 하는 조직개편과 인재배치를 완료했다. 조직개편의 강도는 높았고 인사의 폭은 중폭 이상이다.

각 사는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Average Revenue Per Unit)을 기반으로 영업이익이 가장 높을 2~3년 안에 신사업을 발굴하고 정체된 통신시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를 이번 조치에 담았다.

새로운 도전 앞에 선 통신3사.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수장들은 안정 속 변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올 초 구현모 사장을 대표이사(CEO)로 선임한 KT는 11년만에 첫 내부 출신 인사가 수장이 됐고, 지난달 하현회 부회장을 이어 CEO를 맡게 된 황현식 사장은 LG유플러스 역사상 첫 내부 출신 CEO다. 구조조정과 신사업 발굴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이번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내년에는 임기 5년차에 접어들게 된다. 

◆부회장 된 SKT 박정호, 중간지주사 전환까지 노린다…"탄탄한 비통신 더 탄탄하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SKT] 2020.09.25 nanana@newspim.com

SK텔레콤은 인수합병(M&A) 전문가로 평가받는 박정호 사장의 지휘 아래 통신3사 중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비통신 사업부문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다. 성장성이 보이는 비통신 부문은 일찌감치 분사시켰고 지금은 분사된 계열사들이 차례로 기업공개(IPO)를 기다리고 있다.

1989년 선경(현 SK네트웍스)에 입사해 1995년 SK텔레콤에서 뉴욕사무소 지사장을 맡으며 SK텔레콤과 인연을 맺은 박 사장은 이후 SK그룹, SK커뮤니케이션즈, SK C&C를 거쳐 지난 2017년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SK텔레콤으로 돌아왔다. 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요 직위를 맡아오면서 박 사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신임을 받고 있다.

과거 SK C&C애서 인공지능(AI)과 스마트물류 등 신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성과를 낸 만큼 '빅테크' 기업으로의 탈바꿈을 꿈꾸는 SK텔레콤 역시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박 사장은 IPO를 앞둔 비통신 계열사에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전략을 택했다.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 겸 SK텔레콤 미디어사업부문장 ▲박진효 ADT캡스 대표 겸 SK텔레콤 보안사업부장 ▲이상호 11번가 대표 겸 SK컴즈 대표 겸 SK텔레콤 커머스사업부장 등 SK텔레콤의 비통신 3대 축의 수장이 모두 유임된 것.

모빌리티 사업부도 눈에 띄는 성장세에 힘입어 선례를 따라 분사에 나섰다.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모빌리티 사업부 분할 계획이 승인되면서, 오는 29일 신설법인 '티맵모빌리티'가 출범할 예정이다.

대신 본업인 통신사업(MNO)은 9개 마케팅 컴퍼니로 쪼개는 대수술을 감행했다. 업계에서는 정체된 무선사업을 분야별로 쪼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려는 박 사장의 의지가 담겼다고 해석한다.

비통신 자회사들의 원활한 기업공개(IPO)를 위해 코퍼레이트 센터 산하에는 기업공개(IPO) 추진담당을 신설했다. 여기에 SK텔레콤의 수장인 박 사장이 이번 SK그룹인사에서 SK하이닉스의 부회장 자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SK텔레콤의 장기목표라고 할 수 있는 중간지주사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현모號 KT, 'KT엔터프라이즈' 필두로 B2B 강화 본 궤도

KT 구현모 대표 [사진=KT] 2020.07.02 abc123@newspim.com

구현모 사장은 11년 만에 나온 KT 내부출신 최고경영자(CEO)다. 전략과 기획, 자회사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하면서 KT의 대표적 전략가로 꼽히기도 한다.

그런 구 사장이 2021년도 조직개편을 통해 본격적으로 제 색깔을 드러냈다. 지난 1월 진행된 2020년도 조직개편은 구 사장이 대표이사 내정자 신분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전임 CEO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완전한 제 조직을 구축한 구 사장의 이번 조직개편은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확연히 엿볼 수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KT는 기업간거래(B2B),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을 핵심으로 주요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

특히 통신사에서 이제까지 잘 부각되지 않았던 B2B 사업을 강화한 부분이 눈에 띈다. B2B 사업의 경우 주요 고객사와 거래를 하게 되더라도 고객사와의 관계 탓에 이를 외부에 홍보하는 것이 어려워 성과에 비해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밖에 널리 알려진다는 것이 꼭 실제 사업수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홍보에서는 한계로 작용한다.

KT의 B2B 사업부문도 이 때문에 그간 좋은 성적표를 기록하면서도 통신사업에 비해 일반 대중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B2B 브랜드 'KT엔터프라이즈'를 선보이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로 통신부문 매출이 정체돼 B2B 사업을 대표하는 AI/DX융합사업부문의 성장세를 더 이상 외면하기 여려워진 것도 이유가 됐다.

KT는 B2B 사업을 맡고 있는 '기업부문'을 '엔터프라이즈부문'으로 재편하고 수장에 IT전문가 신수정 부사장을 앉혔다. KT 관계자는 "IT부문장 및 KT그룹 최고정보책임자(CIO)를 역임한 신수정 부사장이 B2B 고객에게 창의적인 디지털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같은 기대에 부응한 것일까. 신 부사장 역시 취임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T에 기업의 통신영역과 디지털 전환(DT)을 같이 맡겨달라"며 장문의 글을 남길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임 직후 '신사업'부터 챙긴 유무선 통신전문가 황현식 LGU+ 사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황현식 LGU+ 대표이사(사장) [사진=LGU+] 2020.11.27 nanana@newspim.com

36년간 LG그룹에 몸 담은 하현회 전 LG유플러스 부회장이 물러나자 공석이 된 LG유플러스의 수장 자리는 내부를 가장 잘 아는 황현식 사장이 올랐다. LG유플러스 내부 출신이 CEO까지 맡게 된 첫 사례기도 하다.

강남사업부장, 영업전략담당 등 유·무선 사업을 두루 거친 황 신임 사장은 사내에서 대표적인 '영업통'으로 꼽힌다. 올해까지만해도 통신과 미디어사업을 총괄하는 컨슈머사업총괄로서 사내 살림을 도맡았다.

하지만 이처럼 통신사업을 안팎으로 꿰뚫고 있을 황 사장은 취임 직후 신규사업 영역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할 '신규사업추진부문'부터 만들었다. 신규 조직에는 스마트 헬스, 보안, 교육, 광고, 콘텐츠, 데이터 사업 등 LG유플러스의 비통신사업 중 두각을 드러내는 곳이 모두 포함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이번 조직개편은 최우선 과제로 신사업 영역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겠다는 신임 CEO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조직개편 뒤 한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신규사업추진부문을 맡을 리더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회사의 성장동력을 짊어질 리더 자리를 놓고 황 사장의 고심이 깊어보인다.

◆'신사업 발굴' 과제 안은 3사 CEO…"2~3년 내 승부 봐야"

통신3사가 이렇게 신사업 발굴에 사활을 건 이유는 "영업이익이 가장 높을 때 '통신사'의 한계를 넘어 신사업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증권업계에선 이르면 내년, 늦으면 2022년께가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고점을 찍는 시기일 것으로 본다. 현재 1000만을 조금 넘은 수준인 5G 가입자 수가 늘어 5G가 보편화되면서 이 시기 ARPU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아 통신서비스 가입자 증가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새 통신기술 상용화 후 대개 5년이 지나면 오히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 질적 성장이 어려워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업은 정부가 빌려준 주파수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모델로 각광받았지만 최근에는 요금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통신사업만으로는 돈을 벌기 힘들어졌다"며 "5G 상용화 후 5년이 지나 성숙기에 다다르면 통신사업만으로 지금 수준의 영업이익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정점을 찍을 2~3년 안에 신사업에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신사의 보수적인 문화가 신사업 발굴에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워낙 이제까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모델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신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른 IT회사 및 콘텐츠 회사보다 확실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며 "비통신 신사업 육성이 '반짝' 트렌드에 그치지 않고 신사업 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으려면 CEO들의 과감한 결단과 새 조직에 대한 꾸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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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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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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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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