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우상호, 與 '1호' 서울시장 출마선언..."시민 전원에 코로나 백신 무료공급"

기사입력 : 2020년12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3일 10:00

13일 10시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 개최
혼란 안정과 일상회복, '내일을 꿈꾸는 서울' 목표
"서울시장 마지막 정치적 도전...총선 불출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서울 서대문갑)은 13일 '서울, 다시 시작' '준비된 서울시장'을 기치로 내걸고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여권에서 처음으로 선언한 주자다.

그는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꼽으며 공약으로 서울시민 전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혼란을 안정시키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 마지막 정치적 도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는 내일을 꿈꾸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금 서울은 연습과 훈련 없이 즉시 투입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시정 공백과 코로나19의 확산,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민생 경제의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는 너무 당연하게만 여겼던 편안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통해 시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마스크 없이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고, 두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서울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 시민 전원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고 공공의료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원은 또한 '활기차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내일을 꿈꾸는 서울'을 시정 목표로 삼고, 오래된 현안의 해결과 발상의 전환,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도시의 단절을 가져왔던 지하철 1호선 등 지상구간의 지하화를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서울 16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전면퇴출 정책 등 대기질 개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는 이전 계획 중인 홍콩 금융투자기관을 서울로 유치하고, 관광레저, 문화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서울을 뉴욕과 같이 청년들의 활력이 넘치는 경제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민주개혁의 가치를 지키고, 촛불개혁의 과제를 완수하느냐 기득권 수구세력에게 역사의 주도권을 내주느냐의 기로에 선 선거"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마무리와 민주당 재집권을 위해 대표선수로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김학선 기자 yooksa@

다음은 우상호 의원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합니다.
지금 서울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시정이 공백상태입니다.
코로나19는 확산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혼란은 안정되어야 합니다. 일상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위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연습과 훈련 없이 바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탄핵 시기의 국가적 혼란을 강력한 리더쉽으로 해결했습니다.
서울에서 20년, 4선 국회의원으로 서울의 대부분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서울시장 우상호가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입니다.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의 최우선과제는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산책할 수 있는 서울,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술잔을 기울이다 노래 한 곡 부를 수 있는 서울, 가족 친구와 두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한때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편안한 일상의 회복, 저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을 세우고 공공의료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나오면 원하는 서울 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이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에게 우상호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내일을 꿈꾸는 서울'을 서울시정의 목표로 삼고, 활기찬 서울, 편안한 서울, 재미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여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 주거안정, 대기질 개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오래된 현안의 담대한 해결
그동안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등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서울의 녹지축을 만들고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의 획기적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담대한 접근
전월세대책 등 부동산 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대책은 담대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도시들은 예외없이 공공주택의 비중이 25%에서 40%에 달하는데 비해 서울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저는 정부 발표와 별도로 서울 시내에 16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면 퇴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유차는 2030년까지 완전 퇴출하고, 휘발유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습니다.
수소 전기차로의 과감한 전환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습니다. 뉴욕은 금융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입니다.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홍콩의 금융투자기관을 서울로 유치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서울을 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관광레저, 문화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청년들의 경제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땜질하고 보완해나가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상과 접근방식이 담대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담대한 서울의 변화, 우상호가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및 지지자 여러분!

민주당의 역사를 관통하는 도도한 흐름, 정체성이 있습니다.
민주와 진보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교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재창출
2016년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탄생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진보의 역사 한복판에 언제나 우상호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굴곡과 승리의 역사가 우상호의 역사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분의 대통령과 함께 했고 민주와 진보의 정통성을 가장 잘 계승할 후보가 우상호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민주개혁의 가치를 지키고 촛불개혁의 과제를 완수하느냐, 아니면 기득권 수구세력에게 역사의 주도권을 내주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느냐, 야당의 흠집내기 발목잡기로 혼란스러운 국정 후반기를 보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민주당 121석으로 234표의 탄핵표결을 이끌어낸 원내대표 우상호야말로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시민을 지켜낼 민주당의 대표선수, 민주당의 필승카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마무리를 도울 조력자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할 적임자
서울의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해결사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 우상호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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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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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