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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찐 일꾼' 김선동, 서울시장 출사표..."부동산대책특위 가동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06:17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06:17

"서울시장, 대선주자의 징검다리…이젠 전환점 만들어야"
"시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부동산…특위 만들고 해법 찾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과거 서울은 기회의 땅이었다. 시골에서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서울에 유학을 보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서울은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찐 일꾼' 김선동이 서울의 새바람을 만들겠다"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공식 선언했다.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을 거쳐 서울 도봉구을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사무총장은 당내에서 전략통으로 불린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은 지금까지 중앙정치의 포로였다. 이른바 대선주자로 불리는 자들은 서울시장을 대선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했다"라며 "이래서는 서울의 비전을 만들 수 없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서울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 등이 꼽힌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부동산 대책이 아닌 주택정책"이라며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부동산특위를 가동해 서울시의 주택정책,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 싱가포르의 주택청 등 해외사례를 모두 망라해 현실감 있는 정책으로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3선을 지내며 보낸 서울의 10년을 '박원순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행정이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자신만의 사람들과 자신만의 어젠다를 중심으로 서울시를 운영해 왔다"며 "저는 공조직을 중심으로 진짜 서울시민들과 소통하겠다. 공조직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고 헌신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2020.11.30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한 시기와 계기는 무엇인가.

▲출마 시기와 계기를 말하기 전에 우선 서울은 과거에 기회의 땅이었다. 시골에서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 서울에 유학을 보냈고, 서울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서울은 희망이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서울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아등바등 살아가며 집 한 채를 갖는 것이 꿈이 되어버렸다. 지금은 그 집을 살수도 없는 실상이다. 또 그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시민들은 세금 걱정에 근심만 커져가고 있는 것이 서울의 현실이다.

서울은 지금까지 중앙정치의 포로였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가장 중요한 경제의 요체다. 희망이 없는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대선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한다. 이래서는 서울의 비전을 만들 수 없다.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진짜배기 일꾼'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당 사무총장직을 그만두면서 출마의 뜻을 결심하게 됐다.

-내년 재보궐, 특히 서울 보궐선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흔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이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0년과는 다른 서울의 비전을 설계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 전 시장의 10년을 보면 너무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라면, 수도 서울은 세계 5대 중심도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수도 서울에 새로운 희망과 도약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수도 서울시 비전을 갖고 기회의 땅으로 다시 일어설 때 대한민국의 희망소 솟아날 것이다. 서울이 더 이상 진영논리의 대결장이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은 진취적인 보수와 따뜻한 진보의 용광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여당편도, 야당편도 아닌 오직 서울시민의 편에 서는 서울시장이 되겠다. 서울이 꿈틀거리게 만들고 다시 한번 힘차게 박동할 수 있게 만들겠다. 대선 후보들이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민을 위해 뛰는 김선동이 되겠다.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정을 이끌어왔다. 박 전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박원순 전 시장이 3선을 지내며 지낸 10년의 시간은 '박원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수도 서울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행정이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자신만의 어젠다를 중심으로 서울시를 운영해 왔다고 생각한다. 서울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반기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주민자치는 정작 '주민 없는 자치'가 되어버렸다.

우선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을 보고 서울시 공무원들과 일을 해야 한다. 서울시의 복지는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예로 교통복지를 말할 수 있다. 한여름에 서울시민들은 빽빽하게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땀에 온몸이 젖는다. 출근을 하기도 전에 지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급행 노선과 우회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드는 것도 서울시민들을 위한 복지라고 생각한다.

반면 박 전 시장은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박 전 시장과 측근을 향해 '서울시 6층 사람들'이라고 한다. 저는 진짜 서울시민들과 소통하겠다. 시장으로 선출된 공직자는 제도적인 기관과 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공조직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고 헌신하는 리더가 되겠다. 우선 서울시를 정상화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2020.11.30 dlsgur9757@newspim.com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 거리로 부동산 정책, 세금 문제 등이 꼽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서울시민들은 지금 부동산, 세금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집 한 채'다. 서울시민 중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반정도다. 집을 갖지 못한 분들은 더 이상 이번 생에는 내가 집을 살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 포기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집을 갖고 계신 분들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으로 세금 덩어리를 안겨 부담을 주고 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부동산 대책이 아닌 주택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전문가 중심의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할 생각이다.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싱가포르 주택청 등 해외 사례를 모두 망라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건축국을 '주택정책국'으로 전면 확대 개편하겠다. 중앙정부보다 더 책임의식을 갖고 더 현실감 있는 정책으로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서울 지역 재선 출신이지만 비교적 여론 지지도가 낮다는 평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준비하고 있나.

▲지금의 여론조사는 이름값 인지도 조사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금까지 개인 정치를 해 본 적이 없다. 다들 어렵다고 한 강북에서 재선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다. 다들 떨어져 나갈 때 어려운 지역에서 당선된 것은 서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이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나. 이제 곧 김선동의 파괴력을 보게 될 것이다. '찐'이라는 말이 있다. 서울시 '찐시장 김선동'을 알게 되실 것이다. 중앙정부도, 문재인 정권도 못하는 것인데 김선동은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서울시민들에게 곧 보여드릴 것이다.

-서울시 구청장 25석 가운데 24석, 시의원은 110명 중 10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 출신 서울시장이 일하기에는 힘든 상황인데,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나.

▲이번 선거로 당선된 서울시장의 임기는 1년 2개월이다. 또 서울시 구청장 25석 가운데 24석, 시의원은 110명 중 10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을 이끌 수 있는 통찰력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선동만의 전략으로 이들을 이끌어가겠다. 아무리 민주당 소속이라도 제가 제시한 방향에 딴지를 걸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내 경선 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당내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1차 컷오프를 실시하고, 본선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80%, 당원 20%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수로 뛰는 입장에서 경선 룰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을 것이다. 또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후보라면 100% 국민경선을 할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선의 방식이 무엇이든 국민의힘에서 저를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김선동'이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김선동은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른다고 하시는데, 저를 알게 되면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우리의 희망이구나. 저 친구한테 믿고 맡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대한민국 핵심기관에서 두루 일해본 경험이 있다. 청와대에서 행정관과 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공공기관의 책임자로서 일을 했고, 서울 지역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한 서울시장 후보다. 당에서는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원장, 서울시당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까지 주요당직을 두루 맡아왔다. 당이 어려울 때마다 등용되어 비전을 만들었고, 저의 강항 추진력으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갔다.

김선동은 몸을 던져 일하는 사람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당사에서 야전침대를 가져다 놓고 숙식을 해결하며 몸을 던졌다.

저는 강북의 대표주자다. 국민의힘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불렸고, 역대 보수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적 없는 서울 도봉을에서 재선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마지막까지 서울 강북지역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었다. 그것이 김선동의 경쟁력이다.

강북지역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서울의 균형 발전을 깊이 생각해왔고, 어려운 시민의 삶도 잘 아는 사람이다. 김선동이 서울의 새바람을 만들어 갈 것이다. '기회와 도전'의 특구 수도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2020.11.30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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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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