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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공빅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내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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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제3자 유상증자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1일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변곡점이 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적법성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내달 1일 KCGI의 종속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주식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열리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심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11.25 dlsgur9757@newspim.com

앞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지난 16일 전격 발표됐다. 산은은 이를 위해 한진칼에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3000억원대의 EB(교환사채) 발행 등 총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서는 KCGI 3자연합은 18일 법원에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 다툼으로 불거졌다.

KCGI측은 지난 25일 열린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경영권 분쟁'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에 대한 정당성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면서 "통합을 위한 자금 조달 대안은 존재하고, 산업은행 역시 플랜B가 있다고 말했다. 신주발행 중단이 곧 두 회사 합병 좌절이라는 주장은 증명될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진칼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 두 회사의 통합 국면에서 유일한 현실적 방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한진칼 측 대리인단은 "수차례 강조했지만 신주발행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KCGI측이 말하는 대안에는 과연 이 위기 속에서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산업은행이 요구한 제안을 거부했을 때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수많은 임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은행의 도움 없이는 수개월 내 존망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며 "일부 주주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정책은행에 신주발행을 할 수 없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오히려 이것이 일부 주주만을 위한 결정이 아닌지 잘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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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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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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