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변곡점이 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놓고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과 사모펀드 KCGI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5일 KCGI의 종속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주식회사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KCGI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에 대한 정당성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면서 "통합을 위한 자금 조달 대안은 존재하고, 산업은행 역시 플랜B가 있다고 말했다. 신주발행 중단이 곧 두 회사 합병 좌절이라는 주장은 증명될 수 없는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증자가 필요하면 언제라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7300억원 정도의 자금은 우리도 조달할 수가 있다"며 "한진칼은 사채발행, 비핵심자산 매각 등 얼마든지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무시했고 심지어 다른 대안을 검토조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이 '경영권 분쟁'임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신주발행을) 꼭 올해 안으로 하는 이유 역시 내년 임시주주총회나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공기관의 경영권 분쟁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경영권 분쟁 한 복판에 있는 경영진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회사의 운명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결정을 주주를 배제하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며 "아무리 정당한 국가정책이라고 해도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누구의 권리도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로 침해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진칼 측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 두 회사의 통합 국면에서 유일한 현실적 방법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한진칼 측 대리인단은 "수차례 강조했지만 신주발행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KCGI측이 말하는 대안에는 과연 이 위기 속에서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산업은행이 요구한 제안을 거부했을 때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고 수많은 임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책은행의 도움 없이는 수개월 내 존망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며 "일부 주주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정책은행에 신주발행을 할 수 없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오히려 이것이 일부 주주만을 위한 결정이 아닌지 잘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한진칼 측은 조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꼼수'라는 KCGI측 주장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산은이 조원태의 '백기사'라고 하는데, 공정한 경쟁과 정의로운 분배, 재벌개혁을 정책 기조로 삼는 정부가 현 경영진을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다는 건 저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신주발행 외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러 대안이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1조8000억원의 인수가 괜찮다고 생각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한진 쪽에서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양측의 추가 주장과 쟁점 서면 등을 받아본 뒤 빠른 시일 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지난 16일 전격 발표됐다. 산은은 이를 위해 한진칼에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3000억원대의 EB(교환사채) 발행 등 총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맞서는 KCGI 3자연합은 18일 법원에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정 다툼으로 불거졌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판단 이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긴급하게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제도다. 결정 시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한진칼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다음달 2일인 만큼 늦어도 1일까지는 재판부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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