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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일외교에서 '외교부 패싱' 보도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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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방일과정서 사전협의 부족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6일 "최근 대일외교에서 외교부가 패싱되고 있으며, 각급 소통채널도 막혀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일 외교에서 외교부가 패싱되고 있으며, 각급 소통채널도 막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게재된 바 있다"며 "이와 관련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부를 최일선 축으로 국회 등과 하나의 팀이 되어 범정부적 노력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렇듯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0.11.08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한일 간 실시되는 다양한 고위급 교류도 외교부와의 사전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외교부 패싱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또한 외교당국 간 각급 대화와 협의도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 긴밀히 진행중인 만큼, 소통채널이 막혀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같이 표면적 요소에만 근거한 단정적·추측성 기사는 자칫 엄중한 대내외 환경 하에서 다각도로 진행중인 우리 국익 수호·증진 노력에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뜻을 아울러 표하는 바"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의 일본 방문 과정에서 외교당국과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다며 외교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한일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패싱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SBS <8뉴스>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의 최근 방일과 관련,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풀어가려는 구상 등에 대해 외교부와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외교부나 안보 부처 사이에 충분한 협의가 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앵커가 '국정원장이 일본을 가는 것에 대해 외교부에서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는 뜻이냐'고 묻자 "사전에 인지는 늘 하고 있지만, 가셔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외교부로서는 공개적으로 평가드릴 위치는 아니다고 생각된다"며 말을 아꼈다.

박 원장은 지난 11일 일본 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도쿄올림픽의 성공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는 필요하다"는 점을 스가 총리에게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원장은 방일 기간 중연내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및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남북일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한일 갈등의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보상문제에 대해선 "양국 정상이 징용 문제 등 한일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새 한일 공동선언 등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언급해 한일 간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중순 취임한 최종건 1차관은 취임 3개월 만인 지난 12일에야 아키바 사무차관과 첫 통화를 했다. 지난달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8개월 만에 대면 협의로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도 각자 입장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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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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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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