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이동통신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12일 이통3사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진 신규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공개하고,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통3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지만, 정부가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봤다.

이통3사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한다.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앞두고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고 할 경우,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3사 관계자는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의 공개가 과기정통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춰 봤을 때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17일 과기정통부가 주최할 주파수 재할당 산정 방식 관련 공개토론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통3사 관계자는 "최근 언론, 학계, 국회 등에서 벌어지는 재할당 대가 산정 관련 논란을 고려해 볼 때, 투명한 산정방식 공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및 이해당사자 간의 심도 깊은 토의 또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통3사는 통신서비스의 원재료가 되는 주파수를 정부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 또 2021년 주파수 이용기간이 대거 만료돼 내년에 주파수 중 76%를 정부로부터 재할당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이통3사는 5세대(5G) 이동통신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따른 비용이 부담된다며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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