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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北 남성에 GOP 뚫렸지만 '경계실패'는 아니라는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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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감시장비 운용 제한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작전했다"
야당 "전방지역이 군인도 아닌 민간인에게 뚫렸다" 비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의 20대 남성 1명이 강원도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온 사건에 대해 '군의 경계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군은 "경계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GOP(일반 전초)가 북한 남성에게 뚫린 것은 사실인데, 왜 경계실패가 아니라는 것일까.

앞서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일 오후 10시 14분과 10시 22분 GP(소초) TOD(열상감시장비)를 통해 처음으로 이 남성을 포착했다. 남성은 MDL(군사분계선) 일대에 있었는데, 이때는 아직 북측 지역이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군은 이어 3일 오후 7시 25분경 이 남성이 GOP(일반 전초) 철책을 넘는 것을 다시 포착했지만, 이로부터 약 14시간이 지난 4일 오전 9시 50분경에야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북한 남성이 GOP 철책을 넘어 14시간가량이나 우리측 지역에서 군의 감시망을 벗어나 머물렀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이 군에 의해 발견된 지점은 GOP 철책으로부터 1.2km가량 이남 지역이었다. 조금만 더 남성이 아래로 내려갔다면 우리측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도달할 수도 있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10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18.10.0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軍 "GOP 월책 포착하자마자 종심 차단…정상적으로 경계작전"

하지만 군은 "경계에는 문제가 없다"며 "정상적으로 작전을 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일 처음 MDL 일대에서 남성을 포착했을 때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해 정보감시형태를 격상하고, DMZ(비무장지대) 수색작전, 비상주 GP 병력투입, 기동 TOD 운용 등 GP와 GOP의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지난 3일 남성이 GOP 철책을 월책하는 것을 포착했을 때는 즉각 GOP 종심 차단 및 봉쇄를 했고 동시에 탐색작전을 전개해서 오늘 GOP 종심 제1봉쇄선 내에서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GOP 경계작전은 크게 철책 전방, GOP 철책 선상, GOP 종심지역에서의 차단작전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종심'이란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즉 군은 남성이 GOP 철책을 넘는 것을 포착하자마자 '최후의 보루'인 GOP 종심지역부터 차단하는 정상적인 작전을 전개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2019.05.22 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軍 "해당 지역, 미확인 지뢰지대…종심 차단했기 때문에 야간 작전 안 한 것"

14시간이나 남성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도 해당 지역의 험준한 특성과 야간 시간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GOP에는 감시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남성은 감시장비가 포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몸을 숨겼다. 군은 이에 대해 "남성이 몸을 숨기고 발견된 지역은 산악 지대에 나무가 우거진 곳이어서 감시장비의 포착 범위에서 벗어난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경계작전을 했던 곳의 지형이 워낙 (감시장비를 가리는) 차폐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그 지역은 미확인 지뢰지대이기 때문에, 아침까지 야간작전은 하지 않았다. (야간에 작전을 하다가) 우군간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어차피 종심에서 차단선을 운용했고, 주간에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야간에 작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14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2월 13일 오후 강원도 고성 DMZ에서 지난 '9.19군사합의' 이행에 따라 시범 철수된 고성GP가 공개 됐다. 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경계 임무가 시작된 고성GP는 북한 GP와의 거리가 580m 밖에 되지 않는다. 고성GP는 남북이 가장 가까이 대치하던 곳으로 군사적,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통일역사유물로 선정 됐다. 2019.02.1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野 "경계실패 분명한데…軍, 장비 탓하며 변명만"

군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경계실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9일 국방위에서 서욱 장관에게 "우리측 전방이 군인도 아닌 민간인에게 뚫릴 만큼 허술한 것이냐"며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다는 군의 입장이) 궁색하다. 경계가 실패했고 휴전선 뚫리는 결과에 대한 책임여부만 이야기하면 되지, 무슨 변명이 필요하냐. 그냥 군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끝내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으로 동해안이 뚫렸고, 올해 3월에는 제주 해군기지가 민간인에게 뚫리더니 이번에는 최전방 철책선이 '노크 귀순'에 이어 또 다시 허망하게 뚫린 것"이라며 "우리 군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사후약방문조차 못 내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만약 무장세력이 넘어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군 당국 입장과 달리 사건 발생 당시 감시장비와 과학화경계시스템 운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군이 경계실패를 해 놓고 장비 탓만 한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군은 앞서 "과학화경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의 한 실무 관계자는 "확인 결과 TOD에서 모두 확인을 했고 광망(그물 형태의 센서로 절단하거나 건드릴 경우 경보를 울리는 감지 센서) 자체도 모두 정상적으로 운용이 됐다. 문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넘어온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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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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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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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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