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사모펀드] ③ '판매사 CEO 중징계' 갑론을박...법적 공방 재현되나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5:13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5:28

2차 제재심에서도 라임 판매사 조치안 결론 못내
"판매사에 과도한 책임" 금투업계 조직적 반발
올초 DLF 사태 관련 CEO 중징계도 법원에서 제동
중징계 확정시 이의신청 등 행정소송 불가피

[편집자]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까지. 국내 사모펀드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과정에서 사건 면모가 상세히 밝혀지겠지만 관련 사모펀드 업체는 물론이고 금융당국과 판매사, 수탁사 등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모펀드로 유입되는 자금줄이 말라 사모펀드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감지됩니다. 뉴스핌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과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가 또 다시 연기됐다. 부실한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금융당국과 과도한 해석이라는 판매사 논리가 정면 충돌하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법적 공방까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 금융당국 "내부통제 미비로 일어난 사고...CEO 징계 당연"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판매 증권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소집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1차 회의에 이어 재차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내주 심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오후 2시 시작된 회의는 오후 11시까지 약 9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제재심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한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 조치안이 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에서는 오익근 대표가 참석해 기관 중징계에 대해 소명했으며, KB증권도 박정림·김성현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등이 참석해 금감원 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다만 라임펀드 판매 당시 대신증권 대표직을 수행했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불참했다.

이번 제재심의 최대 쟁점은 판매 실무자가 아닌 CEO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다.

우선 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에서는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 부재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발생한 만큼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금감원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CEO는 연임이 제한되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현직 CEO는 박정림·김성현 KB증권 대표 2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하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0.26 kilroy023@newspim.com

◆ 반발하는 판매사들 "금융당국은 책임 없나" 불만

반면 판매사들은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사가 펀드 운용에 직업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이나 아직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백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CEO에 대한 중징계가 과연 적절하느냐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논리라면 임직원들의 일탈이나 잘못 모두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결과"라며 "부실 감독의 책임이 있다면 금감원 역시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증권사 CEO 30여명은 지난 1차 제재심에 앞서 징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금감원 등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내주 열리는 3차 제재심에서 금감원 원안대로 판매사 CEO 중징계 조치안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CEO 징계와 별개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일단 업계 안팎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올해초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당시와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손태승 회장은 지난 3월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6월 행정소송과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 역시 금감원 조치안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에 따라 소송 카드 등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라임 관련 판매사 제재안이 법정 다툼으로 넘어갈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선보상에 대한 배임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배임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통해 증권사들의 선보상을 유도했으나, 일부 소액주주들이 선보상에 나선 판매사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들 사이에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권고를 수용하는 등 성의를 보였음에도 중징계를 밀어붙인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DLF 사태 당시 불완전판매가 명백했던 은행권보다도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경우 대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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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베뮤' 전 지점 근로감독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대상 근로감독을 전 지점으로 확대했다.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전국 18개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앞서 착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주식회사 LBM) 및 인천점 근로감독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감독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부는 20대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LBM 대상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휴가 및 휴일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점검했다. 롯데백화점 런던베이글뮤지엄 잠실 롯데월드몰 내부 전경 [사진=롯데백화점] 확대된 사업장은 본사 외에도 런던베이글 뮤지엄 매장 7곳, 공장 3곳, 아티스트베이커리 1곳, 레이어드 지점 4곳, 하이웨스트 지점 2곳 등 18곳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장시간 근로,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살펴본다.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런던베이글뮤지엄 창업 이래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승인 신청 건수가 6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결과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쳐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11-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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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GYLC]성남 성보경영고, 6일 콘서트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25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eonggi-do Youth Life-Respect Concert, GYLC)'가 한 달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는 11월 6일 성남 성보경영고등학교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자율, 균형, 미래 – 생명의 리듬을 느껴봐. We are the Light'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음악과 대화,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으로, 지난 수원·파주·용인·고양 지역 공연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무대를 앞둔 성보경영고 학생들 역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왔다"며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개그맨 장용,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 2025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 원더걸스 출신 유빈, 가수 조은세, 우디(Woody) 등 화려한 출연진이 총출동해 청소년들에게 잊지 못할 하루를 선사한다. 첫 무대의 문을 여는 개그맨 장용은 특유의 위트와 따뜻한 강연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두드릴 예정이다. '가위바위보협회장'으로 알려진 그는 "이기는 것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자신만의 인생철학을 유쾌하게 풀어내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승리법'을 전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댄스팀 그라비티(Gravity)가 청춘의 에너지로 체육관 전체를 뒤흔들 예정이다. 땀방울이 흩날릴 만큼 열정적인 퍼포먼스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내며 함께 호흡하게 된다. 팀원들은 "춤은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연결한다"며 "이 무대가 학생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대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비트박서 잭브라이언은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답게 폭발적인 사운드와 리듬으로 생명의 박동을 표현한다. 그는 "비트는 심장 소리와 닮았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건 서로의 리듬을 존중하는 일"이라며, 음악으로 전하는 따뜻한 철학을 들려줄 예정이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개그맨 장용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사회를 맡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그 뒤를 이어 원더걸스 출신 유빈이 등장한다. 유빈은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보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걸어온 길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돌로서의 화려한 시절 뒤에 숨은 노력과 고민, 그리고 성장의 시간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모두에게 빛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고 전할 예정이다. 또한 가수 조은세는 감성 발라드로 청춘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멘트로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넬 예정이다. 마지막 무대의 문을 닫는 우디(Woody)는 잔잔한 노래 속에 "힘든 시간이 언젠가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아, 콘서트의 감동을 완성한다. 이번 행사에는 스택빈(STACKBEAN)과 넥스브이(NexV), 농심, 아모레, 롯데, 애경 등 유통업체가 후원사로 함께 했다. 스택빈은 학생들에게 커피와 건강 음료를 제공하며 "오늘만큼은 우리도 연예인 된 기분이에요!"라며 웃음꽃을 피운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25년 한국 비트박스 챔피언 잭브라이언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또한 AI 정서상담 솔루션 기업 넥스브이(NexV)는 인공지능 상담기기 '위로미(Weromy)'를 현장에 비치해, 학생들이 대화로 마음을 나누고 즉석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 학생은 "위로미랑 대화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교육의 한 장면"이라며 "학생들이 음악과 웃음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수 우디가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한편, '찾아가는 청소년 생명존중 콘서트(GYLC)'는 지난 한 달간 경기도 내 5개 지역을 순회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학교마다 학생들의 호응이 커지고, 교사와 학부모들 역시 "이런 공연이야말로 진짜 교육"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번 성보경영고 공연은 그 여정의 마지막 무대로, 청춘의 열정과 생명의 가치가 어우러지는 피날레가 될 전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느낀 감동이 일상 속 작은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AI 기반 마음상담 기기 '위로미'를 체험하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고양=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저동고등학교 재학생들이 3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저동고등학교에서 열린 '2025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생명존중 캠페인'에서 스택빈이 후원한 커피차에서 음료를 받고 있다. 2025.10.31 choipix16@newspim.com windy@newspim.com 2025-11-0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