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與, 라임·옵티머스 돌파구 모색...공수처·공정3법 처리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10월18일 08:01

국정감사 직후 공수처법 개정 본격 추진
공정경제3법 의견 청취 뒤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야권에서 보궐선거 분위기가 조기 과열된 것이 국감 긴장감을 낮췄다는 평가도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느슨해진 여당은 다시 바짝 고삐를 조일 채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재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공정경제3법도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치는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활동을 본격화하고 당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당내 쇄신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각종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당 쇄신 작업이 궤도에 오르면 내년 4월 보궐선거 공론화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방문해 상인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09.18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 공정경제3법 강행 드라이브

민주당은 오는 11월까지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3법을 마무리할 작정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두고 여당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식 출범일을 세 달이나 넘긴 만큼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26일까지 추천이 없으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정부 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 청사를 둘러본 뒤 "법을 만들고 집행하게 하는 국회가 법을 마비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와서 절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1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오는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밝히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라며 "말해온 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3개를 제출한 상황이다. 세 법안 모두 야당의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선정하도록 했다.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도 사실상 11월이 처리 시한임을 못 박았다. 앞서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3법 TF단장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안된다', '어렵다' 하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면 경청해서 듣고 합리적인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며 "예정대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하여 시설물을 둘러본 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0.14 photo@newspim.com

민주당이 개혁을 서두르는 이유로는 '정권 말기'가 꼽힌다. 여야는 모두 대선 180일전 후보를 확정짓는다. 내년 9월에는 여야의 대선주자가 모두 확정되고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 그만큼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마지막 정기국회로 여겨진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호남 출신이자 동교동계와 가까운 이낙연 대표가 대권을 위해서는 '친문'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개혁을 마무리해야 이낙연 대표도 안정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 쇄신과 보궐선거, 특정선거 관련 없다지만

민주당은 당 혁신기구로 2020더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는 수석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을 앉혔다. 이낙연 대표는 혁신위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발족한 '김상곤 혁신위원회'를 강조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인적쇄신과 공천혁명을 골자로 한 쇄신안을 냈다.

이에 더해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 활동도 독려하고 있다. 감찰단이 활동하면서 이상직·김홍걸 의원이 각각 탈당하거나 제명당했다. 뿐만 아니라 윤리감찰단으로 하여금 당내 선출직 지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도 부동산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민심 이탈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부동산 역풍' 문제에서 비껴가기 위한 사전 조치인 셈이다.

당지도부는 당 쇄신과 선거에 대한 연관성에는 선을 긋는다. 특히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한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고 정당 체질 개선 역시 그에 맞춰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사실상 선거를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매번 외부인사를 데려와서 개혁하겠다는 정당, 당원이 스스로 개혁에 나서는 정당의 구도"라며 "시대가 요구하는 정당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비대위 체제가 진행중인 국민의힘을 겨냥, 여당의 비교우위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당내에서는 오는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과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우상호 의원, 3선 중진 정청래 의원 등은 각종 인터뷰에서 후보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히기도 했다.

김영배 당대표정무실장도 지난 14일 KBS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겸허하게 여러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정부여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들과 어떻게 교감을 해야 될지 고민 중이다. 늦지 않게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공론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보궐선거는 우리나라 제1, 2도시에서 치러지는 만큼 차기 대권에 직결된다"라며 "'정권을 야당에 넘길 수 없다'는 명분보다는 '안정된 개혁 지속, 능력있는 정당'을 강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2020.10.07 dlsgur975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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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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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