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공정경제 3법 '평행선' 달린 재계·여당..."11월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4일 공정경제 3법 팽팽한 '줄다리기'...입장 차이만 확인
15일 민주연구원 감담회 이어 다음 달 당 정책위에서 토론회 열기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재계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재계는 공정경제 3법으로 인한 기업들의 우려를 호소한 반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다만 양 측은 오는 15일 예정된 정책간담회에 이어 다음 달 토론회를 열어 공정경제 3법을 놓고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오른쪽 두번째)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14 dlsgur9757@newspim.com

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진행된 정책간담회 직후 '3%룰' 조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체를 다 열어놓고 봐야한다"며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원칙은 정부안이 제출됐으니까 여당인 우리는 그것을 기초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법이라는 게 100% 만족은 없지 않나"라며 선을 그었다.

유 단장은 "경총에서는 주주 평등권 문제 등으로 3%룰은 어렵다고 했다"며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까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측은 다음 달 공정경제 3법 조정을 놓고 재차 머리를 맞대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 단장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초에 토론회를 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할거고 그 전까지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간담회 성과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우리 이야기를 전달하기로 한 자리였고, 잘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계와 여당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차 확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왼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10.14 dlsgur9757@newspim.com

손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법을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원칙적으로 제한을 강화한다면 우리 기업이 제대로 크기 힘들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 규제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따져 봐야 한다"며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된 규제이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단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많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우리가 20대 국회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했고 고민했던 법으로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할 법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 말씀하는 것보다 합리적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기를 바란다"며 "우리 TF위원들이 실무적으로 현장에 밝은 분들로 구성돼 있어, 전달해 주신 여러 문제점들을 우리도 충분히 경청해서 듣고 합리적 고민들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유 단장을 비롯해 김병욱, 오기형, 홍성국, 이용우, 백혜련,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제단체에선 손 회장을 비롯한 7개 인사들이 동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민주당 TF의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역시 유 단장에게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직설적으로 전달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부작용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 문제도 같이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경제 3법을 사이에 두고 진행됐던 재계와 여당의 줄다리기는 다음 날인 15일에도 계속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5일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재계에서는 경총과 대한상의를 비롯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함께 참석한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