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위한 청약제도 개편하니...이번엔 4050세대 "역차별" 반발

기사입력 : 2020년10월03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3일 08:03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중년층 "역차별을 감수해온 중년층의 일반물량 확대해야" 반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2030세대 청약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젊은 신혼부부 등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오랜 기간 청약 가점을 쌓으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노려온 4050 중년층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이번 방안으로 청약기회가 더 줄면서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진 탓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28 pangbin@newspim.com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가점 쌓아온 중년층 "공정성 저해"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7·10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를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은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서는 7%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한다. 다만 적용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으로 제한한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함께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포인트(p) 완화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인정되는 셈이다.

그러나 무주택 중년층 사이에선 반발이 크다. 정부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확대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은 감소한다. 오랜 시간 무주택자로 가점을 쌓아왔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줄면서 당첨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청원인은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은 엄연한 무임승차입니다'라는 청원글에서 "민간분양 생애최초 15% 추첨 신설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이냐"며 "대부분 4050대까지 한 번도 내 집을 못 가져본 흙수저들의 피, 땀, 눈물의 세월로 이룬 가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생애최초라는 미명하에 성실하고 당당히 쌓아온 가점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말라"며 "오히려 소득제한으로 모든 특공 혜택은 보지도 못한 채 치열한 가점을 쌓아오며 수많은 역차별을 감수해온 중년층의 일반물량을 더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분양 물량 급감에 세대갈등 심화 우려...'금수저' 혜택 논란도

문제는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 규제 여파로 서울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감하면서 세대간 갈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 물량이 감소한 만큼 경쟁률은 더 치열해지면서 청약 당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계속 무주택자로 남아야 하는 중년층 입장에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예정된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는 총 5곳에 그친다. 10월에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강동구 고덕강일5단지(809가구), 11월에는 동대문구 이문1구역 래미안(2904가구), 은평구 역촌1구역재건축(700가구)가 분양한다. 12월에는 광진구 서울자양코오롱하늘채(165가구) 단 한 곳에서만 분양이 이뤄진다.

반면 무주택자 청약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114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조사한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9월까지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 공급 6148가구의 당첨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의 가구 수가 3500가구(56.9%)로 가장 많았다.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혜택이 일부 '금수저' 신혼부부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려면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의 자산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다. 특별공급이 확대되더라도 대출이 막혀 있어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아니고선 주택 구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젊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걸려서 특별공급을 못 받는 층이 있다'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7·10대책에서 발표한 것보다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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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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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