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내달 7일 국토부 국감 스타트...김현미-야당, 집값 놓고 격전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7:38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집값 불안정 지속 등 추궁
구본환 인국공 사장 해임 강행·세종시 수도이전도 이슈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 일정이 다가오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야당간 뜨거운 공방이 예고된다.

야당은 최근 집주인과 세입자 간 혼선을 빚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크고 작은 대책을 23차례 쏟아냈지만 집값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증인채택을 최소화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 계약갱신청구권 혼선·집값 불안 등 집중 추궁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7일 국토교통위원회가 관계부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7일 첫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새만금개발청 등이다.

다음날인 8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2일 한국도로공사,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9일 한국감정원,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요 국감 일정이다. 23일 국토부와 행복청을 다시 국감가며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토부 국감에서 최근 사회적 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김현미 장관과 야당간 공방이 예상된다.

핵심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는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면 현재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거주목적으로 집을 매수했더라도 임차인은 한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은 내놔 사회적 혼란을 빚었다. 직접 살려고 집을 매수해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 적용을 놓고 '오락가락'하자 사실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됐다.

임대차법이 세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다보니 전세시장 자체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가격이 급등한 점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는다.

부동산 정책을 대거 쏟아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점도 국토부의 지적사항으로 꼽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올랐다. 변동률은 전주(0.06%)보다 줄었으나 오름세를 이어갔다. 거래량이 급감하며 급매물 거래가 늘었지만 지역별로 신고가를 새로 쓰는 단지도 적지 않다. 국토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으로 부동산 규제대책을 시행한 것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미미한 것이다.

◆ 코로나 여파에 일반증인 나설 건설사 CEO 없을 듯

올해 국토부 국감장에는 예년 심심치 않게 증인으로 출석한 건설사 CEO들의 모습은 보기 어렵게 됐다.

특히 아파트 하자로 해당 건설사 CEO를 증인으로 세워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았다. 김포시 고촌읍 A아파트와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B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 내외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돼 원인과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국토위를 비롯한 국회 위원회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반인 증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물론 추석 이후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막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함께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과 세종시 수도이전 등도 중요하게 다뤄질 이슈다. 국토부는 최근 구본환 인국공 사장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면 임기(3년)가 절반 남았지만 해임키로 했다. 현재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일처리가 미숙했고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킨 논란을 자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란 해석도 나온다. 지난 7월 말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집중 질의될 예정이다.

야당 국토위 소속 한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임대차 계약갱신권 혼선과 집값 불안 등이 핵심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며 "불합리한 정책이나 법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국감에 임하겠다는 게 야당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