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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회복하면 오히려 세수 늘어"...홍남기 "내년에도 확장 재정 지속"

26일 당정협의...국가균형발전·청년예산 대폭 확충키로
김태년 "고정관념 벗어나 과감한 발상의 전환 필요해"
조정식 "내년 역시 확장 재정정책 반드시 필요한 상황"

  •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08:50
  •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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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가 버티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해야 한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예산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청년 예산 등을 확대하겠다는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코로나 위기 특징은 불확실성"이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 필요하다.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경험 집착해서는 새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코로나19 국면을 감안, 재정건전성보다는 확대에 지속적으로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에서도 정부 직접 투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예산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주거지원, 선취업 후 진학장학금 확대 등을 대폭 확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고용에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래 사다리를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탓에 완만히 회복되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 역시 확장 재정정책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고 재정의 과감한 투입으로 경제성장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 성장을 통해 다시 세수 증대로 국가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최근 2~3년간 예산 증가율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 안팎으로 증액, 550조원을 넘는 예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 때까지 추진한 피해극복 대책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그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최선을 다하고 연장선에서 2021년 예산안에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예산안은 당정협의를 거친 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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