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당정 "경제회복하면 오히려 세수 늘어"...홍남기 "내년에도 확장 재정 지속"

기사입력 : 2020년08월26일 08:50

최종수정 : 2020년08월26일 09:17

26일 당정협의...국가균형발전·청년예산 대폭 확충키로
김태년 "고정관념 벗어나 과감한 발상의 전환 필요해"
조정식 "내년 역시 확장 재정정책 반드시 필요한 상황"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가 버티고 강하고 빠르게 다시 일어서게 해야 한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예산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청년 예산 등을 확대하겠다는 5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코로나 위기 특징은 불확실성"이라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창의적 해법 필요하다.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경험 집착해서는 새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며 "글로벌 공급망이 예전과 다른 상황에서 경제 회복 열쇠는 재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코로나19 국면을 감안, 재정건전성보다는 확대에 지속적으로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26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해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며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고 전국이 고루 발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에서도 정부 직접 투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예산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주거지원, 선취업 후 진학장학금 확대 등을 대폭 확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고용에서 청년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미래 사다리를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 탓에 완만히 회복되던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내년 역시 확장 재정정책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정건전성이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고 재정의 과감한 투입으로 경제성장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경제 성장을 통해 다시 세수 증대로 국가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최근 2~3년간 예산 증가율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 안팎으로 증액, 550조원을 넘는 예산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 때까지 추진한 피해극복 대책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그 중심에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최선을 다하고 연장선에서 2021년 예산안에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예산안은 당정협의를 거친 뒤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