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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오르락내리락'…밤새 717건 접수

'고용유지' 사업장 7만6968곳…10인 미만 77%
특별연장근로 신청 1486건…1420건 인가

  • 기사입력 : 2020년08월05일 09:33
  • 최종수정 : 2020년08월05일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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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하루 평균 1000건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7만6968곳이다. 4일 하루 접수건수는 717건이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이 5만9146곳(약 76.8%)으로 가장 많고, 10~29인 1만2742곳, 30~99인 3911곳, 100~299인 898곳, 300인 이상 271곳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약 67~75% 한도로 1일 최대 6만6000원(월 198만원 한도)을 산정, 연 최대 180일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유급휴직 수당을 월 최대 198만원 범위에서 90%까지 3개월 한시적(4~6월)으로 지원했다. 단, 대기업 지원수준(최대 67%)과 1일 상한액(6만6000원)은 동일하다.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으로 고용유지지원금 90% 확대 지원은 오는 9월까지 3개월 연장됐다.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2020.08.05 jsh@newspim.com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올초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486건이 접수됐다. 원인별로는 방역 618곳, 마스크 등 152곳, 국내생산증가 58곳, 기타 658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1420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600곳, 마스크 등 138곳, 국내생산증가 55곳, 기타 627곳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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