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서울시, 인권위 조사 비협조시 인사상 불이익 준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31일 09:58

최종수정 : 2020년07월31일 09:58

관련 공무원 조사 거부시 인사상 제재 방침 정해
'무책임' 지적에 적극 반박, 서류제공 등 적극지원
내부서도 조속한 진상규명 강조, 성역없는 조사 협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가 내부 인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속한 사태 수습과 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진상규명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인권위로부터 직권조사와 관련된 공문 등 구체적인 입장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미 여러차례 밝힌 것처럼 조사가 시작되면 모든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20.07.10 photo@newspim.com

전날(30일) 서울시 직권조사를 결정한 인권위는 향후 별도 직권조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조사하며 단순 현장점검에 그쳤던 여가부와 달리 특정 인물에 대한 출석 및 진술서 제출 등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인권위 직권조사 자체가 피해자측이 제출한 성추행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피해자측이 인권위에 전달한 증거는 3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현장점검에 이어 인권위 직권조사가 결정되면서 서울시 책임론도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을 일축하며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사안으로 평가받는 관계자 조사와 관련, 현재 서울시에 근무중인 인사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내리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묵인·방조 의혹 등에 대한 제26차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07.30 dlsgur9757@newspim.com

이 관계자는 "서류제출 등은 물론 관계자 진술 등도 적극 협조한다는 게 내부 방침이다. 필요하면 인사권 등 동원 가능한 권한을 활용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퇴직 처리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분들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상규명을 누구보다 원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 역시 "피해자측의 거부로 서울시가 진상규명을 못 하고 있었던 것이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니다.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우리가 가장 먼저 제기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게 시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사망 20여일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은 커녕 의혹만 커져갔던 이번 사태는 여가부 현장점검에 이어 인권위 직권조사도 결정되며 어느 정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전방위 협조와 지원을 약속한만큼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