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법체계, 중국 중앙 정부 손으로...외국인 예외 아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이 본격 발효된 1일을 기점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는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직속 기관을 설치하고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과 연관된 범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표현의 자유가 더이상 없기 때문이다.
이날 캐리 람(Carrie Lam·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석령으로 공포한 홍콩 보안법 공포문에 서명했다. 홍콩 보안법이 제정된 것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총 4개의 범죄로부터 홍콩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제정한 법이다. 본래 이 법의 명칭은 '홍콩 국가안전법'(香港國家安全法)이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통일해 지칭하고 있다.
반(反)중 시위에 참여하거나 검은 옷과 피켓 등 관련 물품을 소지하고만 있어도 보안법 위반이다. 보안법 위반은 최고 무기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한 남성이 홍콩 독립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홍콩 보안법 위반 첫 사례로 기록됐다.
◆ 홍콩 형사사법 체계, 중국 중앙정부 손으로
많은 서방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내 잠재적 반공산당 불순자들을 색출해 본토로 송환하고 민주화 목소리를 억압하는 등 홍콩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홍콩에 중국 중앙정부 관할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설치인데, 위원장은 람 행정장관이 맡는다. 중앙정부 직속 기구라 봐도 무방하다.
국가안보수호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신설, 홍콩 내 국가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 위원회 위원장 역시 중국 중앙정부가 지정한다. 위원회는 홍콩 내 휴대폰 사용 기록 등을 수집해 반중 사상을 가진 이들을 불시 검문, 체포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만일 국가 안보 침해 범죄가 적발되면 홍콩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갖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인민 검찰과 최고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맡는다. 재판을 담당할 판사는 람 행정장관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홍콩 보안법 위반 범죄는 모두 중국 본토가 관리한다는 뜻이다. 홍콩 내 국가 안보 범죄로 기소된 인물은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게 됐다.
◆ 외국인도 예외 아니다…외국 기업·언론·비영리단체 정조준
문제는 보안법 조항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그 어떤 행위와 언행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홍콩 내 국가안보 관련 기관은 특정 상황에서 '극소수'의 안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극소수'와 '관할권'이란 두 단어로는 적용 범위를 알기 어렵다. 소셜미디어에서 쓴 '홍콩 민주화' 단어 하나가 보안법 위반일 여지를 준다.
무엇보다 보안법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도 반중 시위에 참여했거나 시위 관련 물품을 소지한 것이 검문검색에서 적발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비영주권자는 추방될 수 있고 기업은 벌금을 물게 될지 모른다.
CNN은 홍콩 보안법이 외국 단체, 특히 언론과 비영리단체(NGO)들이 홍콩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법은 "해외나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 통제, 자금 지원 또는 기타 종류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국가 안보에 적대적이라고 간주되는 특정 행위를 추구하고 있는 경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중에는 홍콩이나 중국 관리들에 대한 제재 로비, 홍콩에서 "법이나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심각하게 방해" 또는 "홍콩 주민들 사이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오를 야기하는 것" 등의 조항이 예시로 적시됐다.
중국에서는 해외 언론이나 정부, 단체에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외국 기자와 NGO들이 홍콩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CNN은 설명했다. 홍콩에서는 외국 기자들과 인권 단체 등이 '일반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돼 중국 본토 보다 비자 발급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본토 취재를 위해 홍콩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