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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코로나19 이후 저인플레이션 기조 유지될 것...디플레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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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물가상승률 0.3%, 내년 반등해 1.1%
"위기 맞고나면 저축늘리는 경향, 물가 낮추는 요인"
"코로나19 이후 구조 변해, 기존 물가안정목표제 바뀌어야"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대량으로 풀렸지만 당분간 수요 회복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저성장·저물가가 지속되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낮게 점쳤다.

이 총재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25 [자료=한국은행] lovus23@newspim.com

◆ "당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대"

한은은 이날 '2020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올해 1~5월 물가상승률이 0.7%로 물가안정목표치(2.0%)를 크게 하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유례없는 충격을 초래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비 감소, 정부의 사회보장 강화 등이 물가 하방압력을 가중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5월 전망치와 마찬가지로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은 0.3%, 1.1%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설명회에서 당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 내외 낮은 수준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최근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일부 재개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국내외 경기와 국제유가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진정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저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 위기를 겪은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다"며 "재무건전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소비와 투자 회복이 더뎌지고, 이는 다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각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경제활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에는 확대 공급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환수하지 못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 작용 가능성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예비적 저축유인확대나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으로 인해 수요확대는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내년에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의미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존 물가안정목표제 대체재에 대한 고민을 재차 표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 억제에 초점 맞춘 물가안정목표제를 저물가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해나가는게 적합한지 글로벌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해 활용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통화정책 체계도 국제 논의를 참조해 가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부동산시장 유의깊게 볼 것"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기조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 경계감도 늦추지 않겠다. 아울러 이번 위기 진정되면 확장적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갈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이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최근의 경기, 물가 상황을 고려해볼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만큼 자산 가격을 포함한 그런 금융시장의 불균형 위험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가면서 대처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앞으로 정책의 효과,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월 수정치와 동일하게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의 진정 시점이 저희들이 봤던 것 보다는 조금 더 늦춰지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경제활동은 점차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에 저희들이 봤던 기본 시나리오를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지 않나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IMF가 발표한 -2.1%의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한국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를 약간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이 총재는 한은이 금융감독권 확보 등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주어진 금융안정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책 수단의 확충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유관기관과 협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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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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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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