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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삼성 불확실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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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여전...삼성에 큰 우려"
"3년여간의 수사로 회사 마비 상태"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외신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이 부회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남아 삼성의 우려로 작용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9일 블룸버그 통신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부회장의 승리"라면서도 "다만 이 부회장 부재 시에는 인수합병(M&A) 또는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삼성에 큰 우려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경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3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시간35분가량 진행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부회장의 검찰 수사에 대해 "지난 3년간 이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하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장세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사건처럼 검찰의 공세가 수년간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이 부회장이 어떤 지시를 하거나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지난 2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들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에 대한 의견을 내게 된다.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될 예정이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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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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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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