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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피커' 막아라…여신협 '현금지급' 카드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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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승인기준, 신규발급 아닌 일정액 결제로 변경
관련 문구 없더라도 '발급' 초점 두면 승인불가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카드업계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 지급 기준을 '카드 발급'에서 '결제액'으로 변경한다.

28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 관련 광고 심의권을 갖고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광고 승인 기준을 '신규카드 발급'이 아닌 일정 금액 이상 결제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토스에 올라온 카드 관련 프로모션 캡쳐. 2020.05.28 Q2kim@newspim.com

해당 프로모션에 발급과 관련된 문구가 적혀있지 않더라도 그 목적이 신규발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광고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여신협 관계자는 "신규카드 발급과 관련된 광고에 대해서는 내부 심사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에 배포된 광고도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보완, 시정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할 계획이다.

여신협의 광고 심의기준 변경에는 기존 고객들 중에 일정 기간 동안 결제 이력이 없는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리텐션'(고객유지) 방식의 마케팅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들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10만원 안팎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마케팅을 펼치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지적이 제기됐다.

여전법은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최대 10%(온라인의 경우 최대 100%)의 경제적 이익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1~2만원의 연회비를 고려하면 1~2000원 수준의 경품만 지급할 수 있는데 10만원 혜택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해 업계 전반의 '고비용 구조'를 유발한다는 비판도 있다.

일부 체리피커(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서 실속만 챙기는 소비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혜택을 전 고객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사들의 자산건전성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의 '고비용 구조'는 금융당국의 주요 관리 대상이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지난해 마케팅에 전년보다 7.7% 증가한 5183억원을 사용했다. 2016년 10.8%, 2017년 13.7%, 2018년 10.3%의 마케팅비용 증가율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프로모션 혜택 축소로 인한 고객 불만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줄어든 마케팅 비용이 전체 고객에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카드사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카드 발급 경품만 노리는 체리피커가 늘어나고 있다"며 "꾸준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늘어나야 장기적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여신협의 광고 승인 기준 변경은 긍정적 변화로 보인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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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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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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