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킨 이천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 사건의 확실한 책임자 처벌과 이를 계기로 더이상 이같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건설현장 화재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시설과 장비, 인력까지 함께 사용하는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10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달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안전한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부응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우선 건설현장 화재안전 강화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책을 만들 것과 건설현장 곳곳에 잠재해 있는 화재 취약요인을 모두 드러내놓고 확실히 제거할 것 그리고 사고 경중에 상응하는 처벌과 지자체·지방노동청·소방당국의 공조체계 구축을 대책의 골격으로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5.21 alwaysame@newspim.com

정 총리는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중소·영세기업이 규제로 인한 부담을 덜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의를 거쳐 46건의 공유경제 규제 개혁안을 이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공유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이라며 "생산시설·연구장비·공공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업간, 기관간 상생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공유경제가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유경제 확대를 방역 관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시설·기자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감염 발생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세균 총리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등교 개학 강행에 대해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방역 측면에서는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며 "그러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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