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EU와 통상장관 화상회의 개최
한·EU 디지털 전략대화 개설 제안…철강 비관세 촉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과 유럽연합(EU)간 긴밀한 통상협력 방안이 모색된다. 특히 양측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를 전면에 내세워 비관세장벽 완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오전 EU와 통상장관 화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 및 양측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각국이 '철저한 방역'과 '사회경제 활동 유지'를 조화시키는데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혔다. EU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K-방역은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 등 모든 절차와 기법 등을 체계화 한 한국형 방역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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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안심카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고양시] 2020.04.12 1141world@newspim.com |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경제가 주목받으며 양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디지털경제 표준 및 규범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한·EU 디지털 전략대화(가칭)' 개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이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간의 균형을 한층 더 강화했음을 강조하며, EU측이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적정성 결정은 EU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최종 승인시 표준계약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EU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 상품·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지난 1일 한국이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게 채택한 '공동 각료 선언문'에 대해 EU측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양국 경협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한·EU FTA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양측간 무역·투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특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제한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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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영상회의실에서 필 호건(Phil Hogan) EU 통상집행위원과 '한-EU 통상장관 화상회의'를 가졌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5.07 jsh@newspim.com |
이와 함께 한국의 동유럽 투자가 EU의 낙후지역 발전과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시 긍정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EU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그동안 양측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모범적 협력을 만들어가자"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금일 논의된 결과가 향후 제9차 한·EU FTA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한-EU 통상장관회의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