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강경화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 우리로선 가능한 최고 수준"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15:24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5: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동의 받는 전제로 합리적 수준 원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거절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13%보다 상향된 제안을 할 계획이 현재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으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은 우리로서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갖고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1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4.28 leehs@newspim.com

한미는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 대면협상을 가졌다. 이후 전년도 분담금 1조389억원에서 13%를 인상하는 내용의 타협안에 잠정 합의하고 양국 최고위급에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더 많은 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자신들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며 한국 정부가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추가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미국 측은 13% 인상안에서 어느 정도 올린 의견을 제시했느냐'는 취지의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의 질의에 "구체 수치를 밝힐 수 없다"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합리적 수준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 공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대표단 사이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고 계속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주무부처로 '주한미군 근로자 생활안정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과 임금 지불 주체는 주한미군인데 한국측이 부담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불쾌하지 않겠느냐'는 윤 위원장의 말에 "우리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은 미측에도 있다"며 "우리 해결책 제안에 크게 기분나빠하진 않았다"고 답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