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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 장기화, 미국 분석은 "한미, 다양한 사안에 긴장 표면화"

美 의회조사국, '한국: 배경과 미국 관계' 보고서 발표

  • 기사입력 : 2020년04월28일 09:35
  •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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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정책 조율이 일관되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미국 측 분석이 나왔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한국: 배경과 미국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무역과 북한 정책 등에서 의견 차이를 조율해왔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긴장이 표면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09.24 photo@newspim.com

보고서는 가장 최근 사례로 SMA 협상을 꼽았다. 10차 SMA가 지난해 말 만료됐지만 그 후 협상에서도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 측은 전년도 대비 13%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5배 인상에 한참 미치지 못한 액수라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당한 분담금 인상 요구는 다른 동맹국들의 가치에 대한 그의 비판과 겹쳐지면서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한국 대중은 미국의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 정부가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부 선지급하는 방안을 통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이메일 질의에 "한·미 양국이 입장차를 많이 좁혔다"며 "한국 정부가 더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SMA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조정하고 타협했다.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기 위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며 "한국 정부도 더 타협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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