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지원 및 보호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도 마련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도록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차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업체에게도 대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지원 및 보호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기업 간 협력하여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한 모범사례로서 이번 방문 대상으로 선정됐다.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는 향후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 교육·컨설팅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등 협력업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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