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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미국 하원서 600조원 규모 4차 경기부양안 가결

  • 기사입력 : 2020년04월24일 07:46
  • 최종수정 : 2020년04월24일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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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하원이 2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돼 회부된 중소기업 추가지원 예산을 포함한 4840억달러(약 595조8000억원) 규모의 4차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2020.01.22.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하원은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88표·반대 5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됐었다. 현재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집무실로 향하는 중이다.

이번 4번째 경기부양안은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에 3200억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난 3월 말 통과된 2조2000억달러 규모 3번째 부양안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용에 3500억달러가 배정됐었다. 이로써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총 6700억달러로 당초의 1.9배로 늘게 됐다.

이 지원 자금은 직원 5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한다. 기업이 정부 대출을 급여 지불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을 면제(급여 8주분 상한)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사실상 급여를 대신 내주는 셈이다. 지난 3일 관련 접수가 첫 개시된 이래 불과 2주 만에 자금은 모두 소진됐다.

이밖에 의료체제 정비에 1000억달러가 배정됐다. 세부적으로 의료기관에 750억달러 자금을 투입해 의료 인력과 장비 추가 확보를 지원한다. 또 코로나19(COVID-19) 검사 체제와 관련해서도 250억달러가 들어간다.

이날 4번째 경기부양 법안 규모는 당초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2000억~2500억달러로 예상됐으나,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로 대폭 증액됐다.

이번 경기부양안을 포함하면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안 지원 규모는 3조달러(3693조원)로 역대 최대다. 

이밖에 하원은 미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감독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연방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의료보호장비 확보 등 미국의 대비태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조사를 위한 소환권도 부여됐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각종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 감독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반면, 공화당은 기존 감독기구를 거론하며 새로운 감독위원회가 불필요하다며 위원회 창설은 또 다른 값비싼 민주당의 '트럼프 때리기'라고 불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특별 감독위원회 창설에 대한 표결은 찬성 212표, 반대 182표로 당론에 따라 승인됐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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