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문대통령, 집권 후반기 협치내각 고심...야당 국방장관설 '솔솔'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0:12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0: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코로나19 정국, 개각·靑 개편 논의 없지만 배제 안해"
21대 국회서 야당과 연정 구상도...국방·노동·환경부 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협치 내각을 추진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연히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 할 만한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1월 7일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내각을 통할하는 정 총리가 협치 내각을 공언한 것이어서 총선이 끝나면 이같은 부분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전체 국정철학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치 내각의 장애물이 됐던 '배신자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혜영, 류호정 비례대표 당선자, 심 대표, 박예휘 부대표. 2020.04.16 kilroy023@newspim.com

총선이 끝난 17일, 청와대 관계자들은 협치 내각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한 목소리로 아직 시간이 이르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현재는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한 만큼 협치 내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너무 이르다. 개각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담는 법인데 지금은 코로나19 대책과 경제 활성화에 올인할 때로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일단 5월 원 구성은 끝나야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로 코로나19 정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협치 내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 [사진=김종대 의원 블로그]

협치 내각의 대상으로는 정의당과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당 등이 지목된다. 총선 이후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향해 가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내각을 함께 구성하기 어렵고, 범여권으로 꼽히던 민생당 등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했다.

협치 내각을 위해 야권 인사가 등용될 부처로는 진보정당의 전문성이 있는 노동부와 환경부, 최근 경계 실패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방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8년 8월 30일 임명돼 1년 8개월 재직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18년 11월 임명돼 1년 5개월여 동안 임무를 수행하는 등 재직 시기가 길어 협치 내각을 위한 교체가 가능하다.

잇따른 군 시설의 민간인 무단 침입 사건으로 경계실패 비판을 받고 있는 국방부도 있다.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은 총선에서 충북 청주·상당 지역에 출마했지만, 패배의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김 의원에 대해 군사 전문가로 민간 국방부장관의 의미도 있어 발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