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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중기부의 '5G와 스마트공장 결합' 전 세계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0:01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0:01

[인터뷰-2] 디지털 경제 대전환 속 '스마트 한국' 정책목표 잘한 일로 꼽아

[편집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월 8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다녀온 그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했다. 자상한 기업·스마트 대한민국 정책부터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까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밑 빠진 독에 물 잘 붓기'가 목표라던 박 장관을 종로구에서 만났다. 지난 3월 말 발간된 <월간 ANDA>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박 장관의 비전과 포부를 담았다.

[서울=뉴스핌] 박영암 기자 이서영 기자 = 지난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다녀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국의 중소벤저 정책은 한 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정의했다. 차고 넘칠 만큼 자금과 관심을 쏟아 붓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는 세계가 한국의 중소벤처 정책을 눈여겨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중소벤처기업을 키우는 데 돈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인정한다. 그나마 정부가 이 같은 노력을 주도하지 않으면 혁신의 새싹을 발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다행히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해 외부에서 좋은 평가가 나와 좀 더 자신 있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다고 웃으며 말한다. 

"중기부의 '5G와 스마트공장 결합' 전 세계 주목"

Q. 지난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선진 제조 및 생산(AMP, Advanced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포럼 참석자들이 어떤 정책에 관심을 보였나.

A. 중소벤처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전 세계 공통 과제였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나라 중 99%가 앞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특히 후진국으로 갈수록 더욱 고민이 깊었다. 선진국들도 지금이 어쩌면 100년 만에 나타나는 산업 대전환기인데, 이 전환기에서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방향 설정을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런 공통된 고민들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서 앞서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전 세계 공통의 고민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한발 앞서서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는 이미지가 형성돼 있었다. 그랬기에 다보스 포럼에 내가 이사로 초대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우리가 디지털 경제를 위해 중소기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에 공동의장으로 초청될 수 있었다고 본다.

때문에 다보스 포럼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한국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한발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걸 느꼈다. 한국의 5G와 스마트공장의 연결도 큰 이슈였다. 스마트공장 관련 주무부처가 중기부라는 점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Q.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나.

A. 장관 취임 후 수없이 중소기업인들을 만나고 들어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이전 같은 최저임금과 장시간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다. 생산성 향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이 바로 스마트공장 보급이다.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대기업과 제휴해 스마트공장을 적극 보급하고 있는 것이다.

Q.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해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대기업들과 어떤 식으로 협력할 계획인가.

A. 삼성, 현대차, 포스코 등과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30%, 도입 중소기업이 40%를 부담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약 16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대기업에서도 "중소기업 경쟁력이 곧 대기업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에 따른 거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의 참여도 삼성, 포스코, 현대차 등 4개사에서 9개사로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은 사내 전문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서 공정개선 상담과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제조혁신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스마트공장 고도화와 제조 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에 전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06 dlsgur9757@newspim.com

"스마트공장 보급, 대·중소기업 상생 출발점"

Q. 장관 취임 후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상생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하다.

A. 중기부의 정책철학인 '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 '자상한 기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올해 다보스 포럼 참석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대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연결해서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기술과 대기업의 자본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고리가 '스마트공장'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 공장들이 빠른 속도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던 것도 공장을 스마트화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삼성 스마트공장지원센터와 도레이첨단소재, 화진산업 등이 협약식을 맺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중기부가 큰 기여를 한 셈이다.

이렇듯 '자상한 기업'은 일종의 기술과 자본이 접목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자발적 기업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이 돈을 쓰더라도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지원하게 돼서 상생의 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

현재 포스코도 1조 투자금액을 만들어서 모두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했다. 현대차도 자상한 기업 협약을 맺었는데, 기존 내연기관 부품업체들이 미래자동차 부품업체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것이 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리는 자상한 기업 정책을 통한 대·중소 기업의 상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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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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