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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유포, AI로 거를 수 있지만 법적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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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라인 "메신저 텍스트·이미지·영상 모두 대화로 '간주'...검열 불가"
IT 업계 "시스템으로 서버 검열가능하면 성착취물 등 음란물 차단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 "매달 프로노 사이트 방문하는 사람 숫자는 넷플릭스·아마존·트위터 방문자를 합친 것보다 많다. 그들은 점점 돈을 받은 아마추어들이 출연하는 '프로-암' 포르노를 많이 보는 추세다. 과거 포르노 배우가 옆집 여자, 동생들을 연기했다면, 진짜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핫 걸 원티드(Hot Girl Wanted)' 도입부 멘트다. 이 다큐는 아마추어 포르노 업계에서 착쥐당하는 여성을 조명해 2015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호평 받았다. 불행히도 n번방, 박사방 참여자들은 '성착취물 제작자-유료회원-성착취물 피해 여성'으로 정확하게 나뉘며, '핫 걸 원티드'를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현했다. 

이 비극은 '메신저'라는 사적 대화통로를 통해 별다른 제재없이 수십만명에게 전파되면서 시작됐다. 비단 텔레그램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메신저가 성착취물 유포의 주요 통로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2020.03.24 artistyeop@newspim.com

◆ 카카오·라인 "성착취물 서버에 올라와도 들여다 볼 권한 없어"

문제는 제2의 n번방, 박사방이 계속 나올 수 있다. 메신저가 음란물 유통 무풍지대로 손색없기 때문이다. 카카오, 라인 서버에 성착취물 영상이 올라와도, 이를 들여다 볼 권한이 없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대화방 내용은 무엇이든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면서 "모두 불법감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픈채팅도 대화방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며 "채팅방 이름. 닉네임, 링크 접근 사이트 출처 펄터링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다. 대화내용을 들여다보면 불법으로 저희가 오히려 처벌받는다"고 설명했다. 

라인 관계자 역시 "타임라인, 오픈챗 등 공개된 대화 공간에 업로드되는 콘텐츠에 대해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1대1 채팅 메시지 모니터링 및 필터링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라인은 메신저에서 오가는 텍스트·이미지·영상은 모두 대화로 간주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검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여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지난 1995년 제정됐다. 

◆ AI·빅데이터 기술 이용하면 영상 중 음란물 선별 가능

하지만 IT업계에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하면 n번방, 박사방의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서연 삼성SDS 수석보는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방대한 영상 데이터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크 아이스톡(Jarque Istock) 피보탈(Pivotal) 데이터 부문장은 "텍스트, 자연어, 이미지, 영상, 그래프, 물론 공간(지리)정보, 정량·비정량데이터, 구조화·반구조화 등 데이터 구조와 상관없이 모두 분석하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국계 빅데이터 전문기업의 한 임원은 "동영상도 기계적으로 바꿔놓으면 결국 숫자"라면서 "음란물의 특정 패턴을 찾아서 모형화 시키면 음란물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AI,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면 이전보다 정확도를 높여 완벽에 가깝게 차단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메신저 서버내 동영상 검열만 가능하다면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포털 등 검열 가능한 곳에선 이미 AI·빅데이터 기술로 음란물 가려내

메신저와 달리 검열이 가능한 웹공간에선 이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수년전 피부색, 인체의 형태, 동작의 특성, 신음소리 등 콘텐츠 내용 자체를 분석해 일반 동영상과 음란물을 구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상용화했다. 피부색의 비율을 따지는 방식에서 음란 행위시 반복되는 동작 유형에 신음소리 정보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부터 음란물 필터링 인공지능(AI) 기술 '네이버 엑스아이(X-eye)'를 동영상에 적용중이다. 네이버 엑스아이는 영상 일정 구간마다 프레임을 추출해 음란물지수가 특정 수준 이상은 '임시 재생 중지' 상태로 만든다. 이후 10분 이내 검수자 검토를 거쳐 정상 영상은 복구하고 음란 영상은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네이버 내부 실험 결과 음란물 검출 적중률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도 '딥러닝 기반 '성인물 추천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동영상의 경우 변형이 적고, 비슷한 시기에 인기 있는 동영상이 몰려 업로드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존 검수한 동영상과 중복을 찾아 자동으로 검수하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복을 검출하기 위해 영상을 이루는 프레임에서 특징(feature)를 뽑고 양자화(quantization)시켜서 특정 길이의 숫자로 된 이미지DNA를 만들면 결국 영상은 숫자열의 집합이 된다"면서 "이 숫자들을 비교하면 동영상끼리 중복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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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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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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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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