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3년 간 영어(囹圄)의 몸
'옥중서신'으로 4·15 총선 정국서 보수진영에 메시지
일각서 꾸준히 석방 요구 나와..."총선 영향력은 없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황선중 기자 =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지 3년이 됐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 수감 기간을 이어가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존재는 여전히 보수 정치권에서는 화두다.
탄핵의 정당성을 두고 강경보수와 중도보수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정치인들은 꾸준히 그의 석방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4·15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말이 나온다.
과거 선거 때마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며 보수진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이제 보수진영 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메세지가 큰 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 '8시간 41분' 최장 영장실질심사 기록 세우며 3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2017년 3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 등 13개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8시간 41분이라는 최장 시간 심문 기록을 세운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새벽 4시 29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수감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특히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구속된 첫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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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
◆ '옥중서신'으로 총선 정국에 갑자기 등장...측근 유영하 '여의도 입성' 불발
조용히 수감 생활을 이어가던 박 전 대통령은 옥중서신의 형태로 '보수 통합'의 메시지를 내며 총선 정국에 갑자기 등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서신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록 탄핵과 구속으로 저의 정치 여정은 멈췄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는 나라 미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에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걱정이 많았다"며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 졌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보수 진영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던 유영하 변호사는 끝내 컷오프(공천배제)되며 그의 국회 입성은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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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 보수 정치권에서 꾸준한 박근혜 석방 요구..."총선 영향력은 없어"
최측근에 대한 공천은 불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이 길어지며 보수 정치권에서는 그를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가장 오래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죄명은 다양하지만 중죄로 봐야하냐 아니냐 하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금 고령 여성의 몸으로 아픈 것으로 안다. 정부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선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너무 장기간 구속이다. 저렇게 오래 구속한 사례가 없지 않나"라며 "여성 대통령을, 또 죄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 오래 구속시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를 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선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로 그의 탄핵 문제는 이미 '흘러간'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총선 키워드는 코로나다. 선거 운동도 안 되고 돈은 뿌려대고 있다. 언론은 거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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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국민운동 본부 등 10여개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제153차 태극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09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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