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일정 비운 문대통령, SNS에 "채권·주식시장 안정화 고강도대책 내놓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4:10

"한미 통화스와프, 비상한 시기에 경제 중대본 사명 이룬 결실"
"한국은행, 그간 독립성·전문성으로 위상 강화한 결과…감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에 이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일정이 없던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600억달러(약 75조2300억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에 기대감을 내비치며 이같이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SNS에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에 이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고 적었다.[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과 미국이 11년 만에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며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례 없는 민생·금융안정 정책을 발표한 날 들려온 반가운 소식,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제 공조를 주도한 한국은행, 또 이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공조에 나섰던 기재부(기획재정부)를 격려한다"며 "비상한 시기, '경제 중대본'의 사명감이 이룬 결실"이라고 관련 부처를 격려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그간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위상을 강화해왔다"며 "이번 성과 역시 그 결과라고 본다. 수고 많으셨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통화당국과 재정 당국의 공조로 이뤄진 이번 성과에 국민들이 든든함을 느낄 것"이라며 "기축 통화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준 미국에게도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산업부‧고용부‧중기부‧행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대거 참석했다. 문 대통령 왼쪽에 이 총재가 앉아있다. [사진=청와대 ] 2020.03.19 photo@newspim.com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연거푸 칭찬했다.

문 대통령은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 "재정·금융당국 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가 끝나기 전 마무리발언에서도 이 총재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등 연거푸 한은의 노고를 격려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50조원의 민생금융 안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정당국 만으로는 50조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힘들다"며 "한국은행이 50조원 중 상당액에 해당되는 재원을 책임지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프로그램은 과거와 달리 재정·금융당국 뿐 아니라 한국은행이 주도해서 정책금융기관 뿐 아니라 민간은행까지 다 나서게 됐다"며 "그야말로 범국가적인 위기대응 프로그램이 비상경제시국에서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감사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