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정세균 "마스크 문제 송구..공직사회부터 면마스크 사용"

기사입력 : 2020년03월08일 11:01

최종수정 : 2020년03월08일 11:10

8일 대구시청에서 대국민담화 발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본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3일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며 "나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은 위기 앞에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와의 전쟁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세균 총리가 7일 오후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드라이브 쓰루' 운영과정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0.03.07 nulcheon@newspim.com

다음은 정 총리 대국민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2월 중순 확진자 규모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 체제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현재 피해가 심각한 대구, 청도, 경산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아 대구에 온 지도 오늘로 13일째입니다.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증상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체계를 재구축하고, 전국 지자체와 기업 등의 협조 아래 지금까지 2500여 병상과 경증환자 3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급한 불은 꺼나가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국민의 불안감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의료현장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우선 공급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3일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가능한 한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주1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주말에는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분들을 위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스크 5부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콩 한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마스크 사용지침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감염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필터 등 원자재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생산설비의 가동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밀실생산이나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완전 종식과 경제회복을 위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일상과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돛의 방향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역풍 앞에서도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전국각지에서 대구로 달려와 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군·경과 소방대의 눈물어린 헌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시민들의 감동적이고 자발적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앞에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와의 전쟁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