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3월중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진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제로 경제전망을 했다"며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에 따라 향후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금리정책 보단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 취약부문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대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작년 11월 전망치(2.3%)보다 0.2%p 낮은 2.1%로 수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로 동결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모두발언이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대외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 미국경제는 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일본과 유로지역은 소비 또는 투자의 부진으로 성장흐름이 여전히 미약하였습니다. 중국경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으며, 2월 중순 이후에는 주가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지난해 말 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이 조금씩 완화되고 1월 중에는 수출도 다소나마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지만, 2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과 생산활동이 부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하고 석유류 가격도 전년 같은 기간대비 오름폭이 커지면서 1월중 상승률이 1.5%로 높아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8%로 소폭 높아졌습니다.
국내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금년 1월에도 증가 규모가 예년에 비해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안정화방안 발표 이후 서울지역의 상승세는 둔화되었지만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이후 국내경제는 당초 예상대로의 흐름을 보여왔으나 1월 하순 이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의 발발과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되고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제전망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 즉 3월 중에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진정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금년중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2%p 낮은 2.1%로 전망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전개 상황에 따라 향후 성장경로에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반을 보이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간 전체로는 지난 11월 전망했던 대로 1.0%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요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이고, 과거 다른 어떤 감염병 사태보다도 충격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부정적 영향의 상당 부분은 1/4분기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현상에 대한 인식과 전망을 기초로 해서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정책 방향을 논의했는데,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배경을 세 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전망시 코로나19가 3월중 정점에 이르고 이후 점차 진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제하였는데, 이 같은 예상대로 상황이 전개될지 아니면 그보다 장기화될 것인지를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수요와 생산활동의 위축은 경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감염위험에 따른 불안심리의 확산에 주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금리조정보다는 서비스업 등 코로나19의 피해를 크게 받고 있는 취약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고, 정부의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아직은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그 영향, 금융안정상황의 변화, 그리고 효과와 부작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조금 전에 현 단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 취약부문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대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한국은행도 이러한 인식하에 고유의 대출제도를 통해 코로나19 피해업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저리의 정책자금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증액하여 이를 애로기업 지원에 활용할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고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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