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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현역 불출마 40여명...시스템 공천과 물갈이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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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최고위원 결단으로 인적쇄신 물꼬 튼 통합당
분열 막자는 '시스템 공천'에 잡음 끊이지 않는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의도 정가에서는 4년마다 생존과 죽음, 부활이 반복된다. 여기에 희생과 헌신, 혹은 욕망이 뒤섞이면서 드라마가 연출된다. 시련 앞에 때론 좌절하지만 빼어난 능력으로 이를 극복해낸다다는 성공 서사부터 후대를 위해 자리를 물려준다는 희생 서사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하나의 흥행 요소가 되고 이는 곧 인지도라는 선거 승리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정치권 서사의 핵심 고리는 '공간'이다. 애써 인재를 영입해도 자리가 없다면 감동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용 병풍을 세워놓고 뒤로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치권이 인재 영입에 더불어 현역 교체까지 부단히 공을 들이는 이유다. 

민주당은 인적쇄신 방법으로 '시스템 공천'을 택했다.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동료의원 평가를 거쳐 하위 20%를 선정하고 최종 경선 점수에서 20% 감산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신인과 여성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해 '새 피 수혈'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미래통합당이 택한 방법은 인위적 물갈이다. '현역의원 33% 컷오프, 50% 현역 교체'란 강도높은 쇄신안을 꺼내든 통합당은 하나 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광림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자발적 불출마 이어지는 통합당, 잡음 나오는 민주당

김광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최교일 의원이 지난 20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또 5선 중진의원인 원유철 의원도 바로 다음날인 21일 불출마를 택했다. 특히 3선 최고위원이자 유일한 TK 최고위원이던 김광림 의원 불출마는 'TK 물갈이론'이 한창이던 시절 이뤄졌다.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대책위원으로 임명된다. 공천에서도 '입김'을 행사하고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김 최고위원 불출마로 'TK 물갈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인위적 물갈이 대상으로 찍힌 뒤에 불출마보다는 사전에 자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하는 '아름다운 퇴장'이 국민 보기에 더 낫다"며 "TK물갈이론이 한창인 가운데 일방적 학살과 반발보다는 먼저 빠지는 것이 개인과 당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천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통한 공천으로 잡음과 분열을 최소화하겠다던 이해찬 대표의 구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의 강서갑 공천 시비는 '조국 대 반(反)조국'으로 비춰지며 당원 사이에서의 분열로도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봉주 전 의원은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으로 금 의원을 규정하며 김 변호사 출마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2.19 leehs@newspim.com

이외에도 컷오프 2호 인사인 정재호 의원과 4선 오제세 의원이 공천 심사과정에서의 불만을 드러냈다. 의정생활 중 과로로 병을 얻은 정 의원은 "업무로 인해 장애인이 됐지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부족함 없이, 큰 논란 없이 잘해내왔다고 자부한다"며 "하지만 당을 위해 일하다 장애를 얻게 된 저에게 출마를 막고 정치 활동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노영민 비서실장 보좌관 출신인 모 예비후보가 4선 현역 의원을 결격사유도 없이 경선 배제한다는 건 황당무계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영등포을 재선의원인 신경민 의원은 경선 상대인 김민석 전 의원 네거티브에 나섰다. 신 의원은 예비후보 면접 때부터 "철새가 좀비로 태어났다"며 "정치자금법 유죄 확정 전력이 있는 김 전 의원을 공관위가 당헌을 어기면서까지 구제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초선인 이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억울하지만 당의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불출마를 택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스캔들 연루 의혹 탓에 정밀검증이 이뤄지던 중 불출마를 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외무역법 관련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21 leehs@newspim.com

아쉬운 '실세의 불출마'…인적 쇄신 동력 잃은 민주당

지난 20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주요 당직자중 한명이 불출마를 택했다. 당시 문재인 대표의 복심으로 떠오른 최재성 총무본부장이다. 최 의원 불출마는 인적쇄신의 신호탄이 됐다.

이후 문재인 대표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선대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에 앉히고 2선으로 물러났다. 전권을 얻은 김 위원장은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전 의원을 컷오프 시키며 중도표를 상당수 가져올 수 있었다. 불출마로 인적쇄신 신호탄을 쏘아올린 최재성 의원은 후에 2018년 재보궐 선거에서 화려하게 복귀했다.

반면 당시 새누리당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갈등이 불거졌다. 친박계와 비박계 의원들의 공천 다툼은 진박·낀박·진박 감별사라는 새로운 정치용어까지 탄생시키고 '옥새 파동'까지 연출했다. 

21일 기준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합쳐 19명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철희·표창원 의원에 86그룹의 한 축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대열에 합류, 불출마 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4선 강창일 의원 뒤로 자발적 불출마 바람은 사실상 끊겼다. 

미래통합당의 인적쇄신은 부드럽게 진행중이다. 통합당 불출마 의원은 24명에 달한다. 계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친박으로 분류되던 김 최고위원과 최교일 의원, 한선교 의원에 비박계 유승민·김세연·김영우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시절 발표한 "현역 의원 33% 컷오프, 현역 절반 교체"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0 leehs@newspim.com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인위적 물갈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확실한 인적쇄신 방법"이라며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과 통합당의 지금 흐름을 국민이 볼 때 무엇을 더 혁신으로 보겠나"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고민이 많아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물갈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정한 경선을 통해 현역의원의 20%가 교체 될 수 있는 질서 있는 혁신이 진짜 혁신공천이며 앞으로도 정당들이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19일에는 "20명이 넘는 현역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몇 분이 더 용단을 내려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가 넘는 현역의원들이 이번 총선을 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상 '알아서 그만두라'는 뜻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가에서는 상상력과 거짓말, 뒷담화, 음모론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온다"며 "현재까지 잡음이 그리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당지도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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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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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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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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