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국정 성과 도출을 위해 공직자들의 소극행정과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기강해이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또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중립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45개) 감사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공직복무관리업무의 활동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부터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때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령위반, 국민권익 침해, 예산낭비 등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노형욱 실장은 다음으로 국민편익 관점에서 부처간,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고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정책혼선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해이 차원에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회의원 총선거기간 동안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정치중립 위반행위와 공직기강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및 적극행정 정착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을 목표로 ▲국정성과 창출 지원 ▲구조적·관행적 비위 점검 강화 ▲확고한 복무기강 확립 ▲공직자 정치중립 엄수 ▲우수 공직자 사기진작 등 5가지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정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기관별 적극행정 운영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미흡기관은 컨설팅 등을 가져 개선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힐 방침이다. 특히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협업미흡, 정책혼선에 대해 엄단한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방침이다.
공공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관급계약·인허가·예산 운영과정의 부당특혜, 차별, 대민갑질 등에 대해 지속점검한다. 또한 ▲공공기관 예산 집행 관련 비위 ▲민생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비위 ▲지자체 토착비리의 3대 주요 비위와 2대 비위 증가 분야(▲환경·에너지 ▲연구개발), 공직자 품위 훼손행위(▲갑질 ▲성비위 ▲부적절 언행)에 대해서는 점검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확고한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간(국조실-각부처 등) 효과적인 역할분담과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토착비리, 연구개발관련 비위 등에 대해서는 총리실-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중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부처 실국단위의 편법 사무실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관리 유관기관인 선관위-행안부-검·경간 정보 공유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선거기간 중 자료 유출, 복무위반, 업무처리 해태와 같은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점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일선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포상·격려 등으로 우대하고 부당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해 나가는 것도 포함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감사관들이 더욱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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