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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 전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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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생산지 노동자·기업 보상액 400억유로 편성
정부 이번 달 의회 법안 상정, 올해 중순 통과 기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독일 정부가 400억유로를 투입해 2038년까지 석탄 전력 사용을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내놨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BBC뉴스 등 유럽 매체 보도에 따르면, 독일 환경부 장관 등 고위 각료들은 이날 논의를 거쳐 2038년까지 독일 내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종식시키는 계획을 확정지었다.

벨기에 브뤼셀의 한 쓰레기처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 2016.03.10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독일이 약 18년 안에 핵과 석탄발전 사용을 동시에 중단하고 풍력·태양열 등 재생가능한 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히 높이는 계획으로, 석탄 생산 지역 노동자들과 기업에 대해 보상액으로 400억유로(약 52조원)가 편성됐다. 

보상 받을 지역은 작센안할트주, 작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브란덴부르크주다. 보상금은 주로 석탄 생산 지역의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와 석탄 생산 노동자들의 새로운 직업 훈련에 쓰일 예정이다.

광산과 전력회사도 손실된 생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독일 서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보상은 26억유로, 동부의 경우 17억5000만유로로 책정됐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석탄화력발전 종식 계획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중순에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석탄은 현재 독일 전력의 약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은 가장 탄화도가 낮은 석탄인 갈탄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은 전 세계 최대 갈탄 생산국이다.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독일의 갈탄 소비량은 유럽연합(EU)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즉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부터 최소 65%의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독일의 탈석탄 계획은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출 배출을 줄이려는 EU의 노력 일환이다.

28개 EU 회원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는 나무심기와 같은 대책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다만, 석탄화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폴란드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면제를 받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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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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