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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08:04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08:04

문대통령,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점검
비건, 오늘 예정에도 없는 중국 방문, 北 고위층 비밀접촉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연말인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그야말로 '일촉즉발'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내걸고 미국 측의 양보(대북제재 완화 등)가 없을 경우 크리스마스 전후 중거리 이상 미사일 발사([심층분석] 북·미, 크리스마스 대격돌…"선물(미사일) 줄 것" vs "군사 옵션"/뉴스핌)을 시사하면서 무력 도발 가능성을 높인 것이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미국도 국방장관, 태평양공군사령관 등이 나서 군사적 옵션을 꺼내들 수 있다고 사실상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외교적 협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니 무력 사용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공방전이지요.

오늘 조간에선 지난 사흘간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행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 계획을 공개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선일보는 비건 대표가 방중을 통해 대북 제재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한편 자신이 제안한 북미 실무회담에 북측이 호응해올 경우 베이징 또는 평양에서 북한과 회담을 가지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제재와 관련, 국제사회의 연대 유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분석도 눈에 띕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비건 대표가 당초 예정에 없던 방중 일정과 취지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는 분석입니다.

비건 대표의 방중은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전혀 공지한 것이 없고, 방한 이후 행선지로 쉴 틈 없어 일본·중국을 잇따라 방문한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한 사실상의 마지막 접촉을 벌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과연 비건 대표가 방중 기간 중 한국에선 못 만난 북한측 외교라인과 접촉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점검/뉴스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경제 관련 장관들과 함께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연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10월 17일 이후 약 두달 만이다.

오늘 윤봉길 의사 순국 87주기 추모식…시민 300여명 참석/뉴스핌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에 폭탄을 투척한 뒤 순국한 윤봉길 의사의 순국 87주기 추모식이 19일 개최된다.이날 국가보훈처는 "오늘 오전 11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7주기 추모식'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 의사 묘역에서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美드하트 "방위비 요구액 50억 달러 아냐…SMA 항목 수정해야"/뉴스핌
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11차 SMA 5차 회의 종료 뒤 서울 용산구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가진 외교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50억달러'라는 보도에 대해 "우리는 조정하고 절충해 왔다"고 말했다.

비건 오늘 전격 방중, 北접촉 가능성/조선일보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 계획을 공개했다. 방중의 공식 목적은 대북 제재 등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제안한 회담에 북측이 호응해올 경우 베이징 또는 평양에서 북한과 회담을 가지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군사옵션, 먼지 털어내고 꺼낼 준비" 美 '코피 작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北 압박/조선일보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이날 "2017년에 했던 것이 많이 있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미군 수뇌부가 '2017년'을 언급한 건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군사적 압박 옵션을 쓰겠다는 뜻이다

文대통령 딸, 아버지 동창인 갤러리 대표에 "전시 기획 해보고 싶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가 아버지 친구를 통해 국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동남아에 머물던 다혜씨는 지난 10월 말 조모상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고, 11월 말쯤 A갤러리 대표를 만나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A갤러리 대표는 문 대통령 초등학교 동창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무원 다주택 팔아라"/중앙일보
집값 잡기를 위해 정부가 쏜 화살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로 향하고 있다. 과녁 범위는 청와대 소속 고위 관료에서 각 부처 고위 공직자로 확산했다.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더라고 엄연한 개인 자산인 주택을 정부가 팔라고 강요하는 건 법으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백원우 만났다" 인사개입 의혹 키운 뜻밖의 '법정 증언'/중앙일보
김상균(63) 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태우 전 수사관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인사검증 전후로 백 전 비서관과 만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날 김 이사장은 자신을 추천한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오랜 인연에 관해 설명하다가 김 전 수사관 변호인으로부터 "백 전 비서관 아시죠?"라는 질문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네"라고 답했고,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후보자 인사검증 전후로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묻자 "그건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복심' 윤건영, 총선출마 위해 사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곧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르면 20일경 윤 실장의 교체와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엔, 15년 연속 北인권결의 채택…中 "北 제재 풀자" 또 주장/머니투데이
8일(현지시간) 미국 관영매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뉴욕 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5년 동안 유엔에서 매년 채택됐다.

민주당, 2시간 의총 끝에 3+1에 석패율 재고 요청키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1 협의체(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안과 관련해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연 끝에 석패율과 관련해 3+1 측에 재고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4+1협의체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다.

與·군소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헌법재판소 논리 따르면 위헌? / 조선일보
헌법재판소가 과거 '1인 1표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간주)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던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지역구 투표와 정당(비례대표) 투표는 별개라는 취지였다.

"지지층 잡으려다 중산층 잃는다"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대책 우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지 등을 담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공개 발언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선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명 변경 추진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당명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내년 총선 때 사용을 목표로 당명 변경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최근 '행복한나의당' 등 당명 후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자유, 보수, 공화, 국민, 애국 등의 핵심 가치가 현 당명이나 다른 정당 이름에 들어가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與 현역 불출마지역에 전략공천한다…위원장엔 '친문' 도종환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공천 후보·지역을 논의하는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는 재선의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이 전략공천위원회를 출범시킨 건 앞으로 전략공천 논의를 수면 위로 꺼내겠다는 의미다.

선거법 꼼수 난무, 이렇다보니 등장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 중앙일보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의석 극대화 방안 중 하나로 '위성 정당'을 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에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다. 위성 정당의 발상은 이렇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구 후보는 기성 A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고 A 정당과 뜻을 같이 하는 위성 정당 a를 별도로 두자는 것이다.

"떠오르는 진보 표밭" vs "뿌리깊은 보수 텃밭"… 여야 '종로이몽' / 동아일보
"정세균만 빠지면 다시 '보수 텃밭'"(자유한국당) vs "종로는 이제 중도진보 지역"(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빅매치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에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보수 텃밭이었던 종로에서 정세균 의원이 재선을 하는 동안 표밭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한국당으로서도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전히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것. 민주당은 수성을, 한국당은 탈환을 충분히 노릴 만한 절묘한 정치 지형이 현재 '정치 1번지'인 종로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희상 의장 아들, 與 총선 예비후보 검증 통과 / 동아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48)이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문 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된 것으로 야당의 '지역구 세습'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내년 21대 총선에 불출마할 방침이다.

[단독] "태극기 숨겨오라" "국회 쪽문으로"…단톡방이 종일 들끓었다 / 한겨레
"지금 즉시 330만 당원들에게 문자와 성명을 발표해, 16일 (오전) 8시에 국회의 각 정문을 포위하라고 지시하라." 15일 오후 2시께 '자유○○'이란 아이디를 쓰는 한 태극기부대 멤버가 올린 격문이 보수성향 시민들이 모인 '태극기 카톡방'을 흔들었다. 태극기부대의 국회 난입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이었다.

3+1 "민주, 정치·사법개혁 포기"…국회일정 줄줄이 지연 / 한겨레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9부 능선에서 마지막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18일 '3+1'(야 3당+대안신당)이 선거법 절충안을 내놨지만,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대신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에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성사는 불투명하다. 이날 합의 실패로 선거법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극우 세력에 기댄 황교안의 '의회 밖 정치'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2)가 극우 성향의 '태극기부대'와 집회를 열며 연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당내 의원들에게 강경 투쟁 동참을 촉구하며 군기잡기까지 자처했다. 원외 당 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장외집회가 불가피하다 해도 소수 극단세력과 일심동체를 이룬 모습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의 확장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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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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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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