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하한 상향, 북핵 위협 전면 대응"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21:58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서울=뉴스핌] 김선미 백지현 기자 =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과 대북제재, 중국과 러시아 견제, 우주군 창설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협상카드로 내밀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의회가 주한미군 하한선을 올리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주한미군 축소를 거부한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저녁 7380억달러(약 879조4746억원) 규모의 국방예산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초당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펜타곤)에 9.11 테러 19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성조기가 걸렸다. 2019.09.11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한미군 하한 상향, 북핵 위협 전면 대응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현재의 2만8500명 밑으로 줄일 수 없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하한선인 2만2000명에서 6500명 늘어난 것이다.

주한미군 축소를 위해서는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미 의회는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한미군 등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한 위협에 전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일부 석유제품 수출입에 제재를 부과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추가 제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 중·러 견제

법안에는 최근 밀착 행보를 보이며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 의회는 연방기금으로 중국산 버스와 철도차량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 시장내 영향력을 높여가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국영 열차 제조업체인 '중궈중처'(中国中车ㆍCRRC)는 미국 대도시들과 매년 180억달러 상당의 열차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미국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중궈중처의 미국 자회사인 '시팡아메리카'의 수석 법률 고문은 이번 조치로 미국 운송업체들과 납세자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비야디'(比亞迪·BYD)는 자회사 '비야디 모터스 LCC'를 통해 미국에 전기 버스를 공급하고 있다. 비야디는 앞서 중국산을 겨냥한 금지 조치가 불공정하며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주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인 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있다.

미 의회는 버스와 철도차량 외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중국산 기기가 미국인들을 감찰하고 주요 인프라 시설에 공격을 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중국 선전에 본부를 두고 있는 드론 제조업체인 DJI테크놀로지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법안에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목록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담겼다.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제한 목록에 올려 자국 기업이 정부의 허가 없이 화웨이에 부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중국의 주요 수출품인 희토류의 대외 의존도 축소, 중국의 북극지역 군사활동과 직접투자 관련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합동훈련과 군비 판매, 고위급 군사 접촉 등을 통해 대만의 방위능력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국이 대만에 미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디지털 영향력을 조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의회는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르드스트림2' 및 터키와 러시아를 잇는 '튀르크스트림' 등에 대한 제재 부과 내용에도 합의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노르드스트림2와 관련해 독일이 러시아 에너지 수출에 인질이 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노르드스트림2는 러시아 동부에서 독일 북부까지 이어지는 기존의 라인을 따라 발틱해 해저로 연결되는 천연가스관으로, 미국과 상당수 유럽국들은 러시아가 노르드스트림2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우회해 서유럽에 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 등에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터키 압박, 우주군 창설

이 외에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우주 패권을 장악할 우주군 창설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러시아 방공미사일 S-400을 구매한 데 대해 터키에 제재를 가하고 터키에 F-35 전투기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부와 에너지부의 국가 안보 프로그램의 예산을 정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당이 합의를 이룬 법안은 상하원 투표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된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된 미국 우주사령부 공식 출범식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사령관으로 임명된 존 레이먼드 공군 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주한미군하한 주한미군감축 미국국방수권법 미국방예산 방위비협상 방위비증액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미국 증시서 자금 이탈 가속…BofA "변동성 확대 예고"

UBS, 옛 크레디트스위스 채권 79억달러 바이백…역대 최대 규모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사진

결제액 5조 회복 쿠팡 주가는 최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이용자와 결제액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시장의 평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쿠팡 모회사 쿠팡Inc 주가는 52주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내려앉았다. 고객은 돌아왔지만 투자자는 아직 쿠팡의 경영 정상화를 신뢰하지 않는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규모 비용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물류센터 화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미국 집단소송과 세무 리스크까지 이어지면서 단순한 영업 회복만으로는 기업가치 훼손을 만회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쿠팡의 월간활성이용자와 결제액이 사고 이전 수준을 넘어섰는데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우려하는 핵심이 고객 이탈보다 수익성과 규제, 경영 신뢰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쿠팡Inc 주가는 15달러 붕괴...고점 대비 반토막11일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쿠팡Inc 주가는 종가 기준 지난 8일~10일(현지시간)까지 사흘째 14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다. 지난 8일 14.81달러, 9일 14.76달러에 이어 지난 10일 14.67달러로 14달러선에 머무르며 연일 52주 최저가를 경신 중이다. 지난 10일 종가는 지난해 9월 기록한 52주 최고가(34.08달러) 대비 56.9% 폭락한 수준이며, 지난해 11월 29일 발생한 3300만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악재 직후인 지난해 12월 1일 종가(26.65달러)와 비교해도 45% 가량 하락했다. 이는 소비자 이용 현황을 나타내는 외형 지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쿠팡의 올해 2분기 프로덕트 커머스(Product Commerce) 부문 활성 고객 수는 역대 최대인 2470만 명을 기록했고, 지난달 결제 추정액 역시 5조 원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 7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결제액은 5조9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의 4조8337억원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제공된 월간 집계 기준 최고치다. 쿠팡 이용자 수도 매달 꾸준히 늘었다. 지난달 쿠팡 앱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59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의 3544만명보다 51만명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정보 유출 이전인 작년 10월 쿠팡의 MAU는 3438만명이었다. 문제는 펀더멘털을 위협하는 수익성 악화다. 쿠팡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1895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분기별 영업손실액은 올해 1분기 3545억원, 2분기 835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적자 전환하면서 두 분기 연속으로 수익성 악화를 면치 못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행정 과징금, 피해 보상액, 고객 유치용 마케팅 비용이 일시에 반영된 타격이 컸다. 여기에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서구 물류센터 화재 사고가 악재를 더했다. 쿠팡이 추산한 화재 손실 규모만 2억4600만 달러(약 3500억 원)로, 해당 손실은 3분기 실적부터 본격 반영된다. 거점 물류센터 운영 차질에 따른 추가 유통 비용까지 감안하면 연간 실적 압박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마켓스크리너가 집계한 쿠팡의 올해 영업이익(EBIT) 전망치는 약 1조3516억원 적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美 징벌적 손배·공정위 조사·3000억 세무 리스크 '삼중고' 단기 실적 이상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은 장기화하는 사법·규제·세무 리스크다.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이 계류돼 있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방위 조사가 본업 체질을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 최혜대우 요구 ▲와우멤버십 끼워팔기 ▲할인쿠폰 비용 전가 ▲입점업체 지위 남용 등 4개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심의 중이다. 제재 확정 시 수천억 원대 과징금은 물론, 핵심 수익원인 와우멤버십 연계 정책 등 사업 구조 자체를 수정해야 할 위험이 크다. 최근에는 국세청발 세무 리스크까지 수면 위로 올랐다. 쿠팡Inc는 지난해 12월 착수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간 이전가격 및 내부거래 문제로 약 2억8000만 달러(약 3000억 원)의 추가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 쿠팡 측은 일회성 악재가 해소되는 내년부터 실적이 정상화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지난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떠났던 고객과 와우회원이 회복되고 있다"며 "관련 여파가 내년에 완전히 해소되면 과거의 성장률과 마진 구조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 조사 건에 대해서도 행정구제 및 소송 절차를 통한 적극 소명을 예고했다. 증권가 역시 내년 흑자 전환 가능성은 유지하면서도 당분간 주가는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각종 악재가 실적 전반에 유의미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규제 대응 결과와 고객 신뢰 회복 속도가 단기 주가 회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nrd@newspim.com 2026-09-11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