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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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2019.11.14 alwaysame@newspim.com |
다음은 윤상현 위원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철회해주십시오.
우선,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닙니다.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입니다.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합니다. 우리 정보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한․일 양국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입니다. 종료되면 안 됩니다. 꼭 유지되어야 합니다.
둘째,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입니다. 그리고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입니다. 그렇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가 완성되고 작동합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뜨리려하고 우리는 지키려합니다.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종료해선 안 됩니다.
셋째,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닙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입니다.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신뢰를 복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습니다.
첫째, 혈맹국의 정부와 의회, 민간이 모두 망라되어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계에 꼭 필요하니 꼭 유지해달라는 진솔한 요청과 거듭된 부탁을 한국 정부가 결국 거부했을 때, 그 혈맹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까요?
둘째,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과연 누구와 어떻게 수호할 수 있을까요?
셋째,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판단으로 도대체 무슨 국익이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청와대가 생각하는 국익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입니다.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신뢰의 종료입니다.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고 외톨이가 되는 길입니다.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에게도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할 권한은 주어져있지 않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청와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었습니다.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습니다.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입니다. 청와대의 책임입니다.
누구에게 미룰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아직 몇 시간 남아있습니다. 재고해주십시오.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권의 자존심을 버리고 국가의 안위를 고민해주십시오. 철회해주십시오. 꼭 철회되어야 합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