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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블록체인으로 5배 커진 청년수당 시스템 간소화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0:04

내년부터 '서류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 도입
정부 데이터 연동으로 고용보험 관련 서류 제출 생략
청년수당 사후검증 보완은 없어, 관리부실 논란 여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내년 청년수당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적용, 시스템을 간소화한다. 정부 데이터 연동으로 고용보험 내역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해 비용을 줄이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반면 관리미흡 지적이 있었던 청년수당 사후검증 보완은 이번 시스템 개선에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 관리 부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2020년 1월부터 청년수당 신청을 담당하는 '서울청년포털'에 블록체인 기반 '서류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서비스를 시범 적용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시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화면.

서비스는 지난 4월 서비스가 공개한 생활밀착형 블록체인 서비스 6종 중 하나다. 각종 자격검증을 위해 제출하던 증빙서류를 온라인 자격조회로 대체 가능하다. 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절감과 함께 보다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청년수당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와 '졸업증명서(고교·대학·대학원)' 두 개다.

이중 발급일자 제한이 없고 '민원24', 학교 홈페이지,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이 가능한 졸업증명서와 달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발급만 가능하고 청년수당 공고일 이후 서류만 인정해 번거로움이 컸다.

하지만 내년부터 블록체인 서비스가 적용되면 고용보험 내역서 자동 조회가 가능, 서류제출 절차가 생략된다. 간소화 뿐 아니라 소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스마트도시 관계자는 "서류없는 온라인 자격검증은 청년수당 적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서비스"라며 "테스트(시범적용)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내년 청년수당 신청시 활용한다. 정부 데이터를 직접 받아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안전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내년 청년수당 규모를 기존 연간 6500여명에서 3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1년과 2022년은 3만5000명까지 늘려 3년간 총 10만명을 지원한다. 규모 증가에 따른 절차 간소화와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로 신청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런 시스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검증 부실 지적을 받은 청년수당 사후관리 보완은 시도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청년수당은 일반적인 정부 지원정책에서 요구하는 영수증 첨부 등 증빙절차 없이 500자 가량의 '자기활동서술'만으로 사후관리를 진행중이다. 인위적인 조작이 용이해 수당을 유흥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이런 지적에도 서울시는 사후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 및 시스템 마련이 어렵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현 방식을 유지중이다. 박원순 시장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청년을 믿는다"며 시스템 개선 요구를 일축한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년수당도 세금이다. 절차 간소화에 투입한 예산은 있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은 외면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며 "청년지원을 늘린다면 그에 걸맞는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청년청 관계자는 "내년 청년수당에 블록체인 서비스를 적용하는 건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관련 부서와 논의 중"이라며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 제출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해당 시스템이 마련되면 호응이 좋을 것으로 본다. 청년수당 사용 내역에 대해 추가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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