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폭과 관련된 새로운 항목 신설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19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만나 논의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3차 회의는 약 1시간 반 만에 끝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정문 일대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협상 대응 대규모(400명) 항의행동'에서 민중공동행동 참가자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문들을 지키고 있다. 2019.11.18 alwaysame@newspim.com

외교부는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의 현행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을 벗어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연내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3차 회의 결렬에 따라 올해 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10차 SMA이 국회 비준을 통과한 것도 올해 4월이었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ㆍ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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