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⑲기업들 스스로 책임 강조…"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 높이자"

기사입력 : 2019년11월12일 19:12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9:28

'보호와 활용' 동시에...유출시 과징금 철퇴가 대안
정보보호 책임·통제권 기업으로...패러다임 바꾸자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데이터 3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1년 째 국회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보 유출사고를 막기 위한 규제로 정보의 활용까지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처럼 정보보안을 자율규제에 맡기는 대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디지털금융 활성화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권익 침해 문제도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표적인 문제가 개인정보보호 이슈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 정보유출 사고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핀테크 업계는 정보보안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통제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스 개발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신용석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며 "유출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높여 기업들이 스스로 관련 투자와 사고 방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디지털전환기의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19.11.12 yrchoi@newspim.com

실제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에 따르면 정보유출 사고가 발행하면 전체 매출의 4%까지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인 50만명의 정보를 유출한 영국항공이 2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낸 이유다. 연매출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국내는 전체 매출이 아니라 해당 부문 또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3%까지 과징금을 부여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은 45억원 수준이다.

신 CISO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보안통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기업이 새로운 위협이나 환경에 대비해 통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균형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은 규제로 인해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형국이지만,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금전적인 책임이 커지면 규제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들도 제기됐다. 금융기업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수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 사고시 소비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승영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산업 발전을 추진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국내는 미국에 비해 소비자들이 피해로 손해배상을 받는 사례가 적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법을 지키게 하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다만 가급적 금융기업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준수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보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그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임으로 사업자의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금융기관 수준으로 보안시스템을 요구하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신규 플레이어의 등장을 방해할 수 있고 너무 낮추면 피해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나 피해 규모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 토스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골드만삭스 "AI발 실적 서프라이즈 행진 지속 어렵다"

프랑스 반독점 당국, 메타에 언론사 콘텐츠 사용료 협상 재개 명령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송영길, 정청래 견제하며 당권 출사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송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원팀 민주당, 총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민주당을 다시 만들겠다"며 "나는 위기를 이겨본 사람, 무너진 당을 다시 세워본 사람이다 자신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송영길, 당원존서 출마 선언 "이재명이 만든 상징 공간" 출마선언식에는 김영호·민병덕·민홍철·박선원·정일영·허종식 의원과 윤준호 전 의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변호사가 자리했다. 송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 전에 김밥 조찬모임을 함께했다"며 "전략 총괄을 해줄 민병덕 의원은 매주 몇 차례 김밥미팅을 했고, 허종식·김영호 의원은 간사, 김용 전 부원장은 내 대학 후배이자 동지, 이승훈 변호사는 강북 지역에서 석연찮게 후보를 박탈당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송 의원은 "출마 선언 전에 오현지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 말부터 듣겠다"며 청년층을 향한 스킨십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당원존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유에 대해서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당원존"이라며 당 대표가 되고자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고), 특히 권리당원과 소통의 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6·3 지방선거는 패배, 위기는 우리 안에서 시작"… 정청래 지도부 우회 비판 출마선언문에서 송 의원은 그간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우회적으로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 비판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상 패배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만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다. 세계 정당과 경쟁, 협력하고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곧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라며 "70%에 육박하는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땀과 눈물로 만든 성과에도 당은 압승에 실패했다"고 짚었다. 그는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왔다.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고 거듭 강조한 뒤 "해법도 우리 안에 있다. 이제는 집권여당다운 책임과 실력을 보여야 한다. 똘똘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을 송영길이 만들겠다"고 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옐로카드(경고)를 보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다음 총선은 레드카드다. 총선 패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지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은 "2022년 대선당시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고 곧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고 했다. 또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대표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민주당, 동네 정당으로 축소…당이 李 국제무대 힘있게 뒷받침해줘야" 두 발언은 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 전 대표는 정치권 안팎에서 이번 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또 그간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두고 정부의 '정부안 미제출'을 지적해 내부에서 '선명성 경쟁'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번에 이 대통령이 포럼에서 외국 패널과 원고없이 바로 즉답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다"며 "이런 대통령을 보다 힘있게 뒷받침할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 당내 지도부의 워딩(발언)을 보면 국제무대에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언급은 너무 적었다"며 "매번 국내문제로 복닥복닥 하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이 어떻게 동네 정당처럼 축소됐냐"며 "국민의힘과만 경쟁하는 정당이 아닌, 세계 여러 정당과 경쟁하고 협력하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켜나가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내 꿈"이라고 재차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07.08 mironj19@newspim.com ◆ "당대표 출마 선언, 정청래에 종속될 문제 아냐" 이후 기자들과 만남에서 '대통령의 마음이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가 아닌 송영길 의원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송 의원은 "당대표는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당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에서 선호투표 방식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 송 의원은 "결정을 존중한다. 사표방지 심리가 없어지게 됐다"며 "결과적으로 과반수 득표가 돼 부담없이 송영길을 찍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나로서는 승리의 카드"라고 했다. 또 '정 전 대표의 거취를 보고 출마를 판단하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정 전 대표의 출마가 확실시 되고 있다. 거기에 종속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현 ▲반도체 전담기구 신설 ▲'AI 고속도로' 정책 뒷받침 ▲서울 주택 공급부족 문제 해결 ▲청년 해외진출을 위한 '장보고 10만 프로젝트' ▲주가누르기 방지법 통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chogiza@newspim.com 2026-07-08 12:00

사진

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