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김상조 "27개동 외에도 필요하면 언제든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10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7:21

"특정지역 고가 아파트 구매자, 자금 출처 소명해야 할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분양가상한제 지정 대상에 대해 "27개동을 발표했으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2019.11.10 dedanhi@newspim.com

김 실장은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아주 세부적인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도시 30만 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 소규모 주택 공급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정지역에 (인구가) 몰리지 않도록 대도시 광역 교통망 확충,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거주 여건 개선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과정의 총체적 결과로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 국민의 평균적인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는 것을 보여드릴 의지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 실장은 또 "특정 지역에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에서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와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시행 시기에 대해선 "오히려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상황을 몰아갈 수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아끼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