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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 '삼성 경영승계 부당' 지적에... 조국 “재벌개혁, 이재용이 앞장 서야”

"삼성 경영승계 관련 무죄 판결...학자로선 배임이라고 생각"

  •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2:09
  •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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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조재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재벌체제 개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앞장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승계 작업으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어떻게 말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앞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 불법성 논란은 뿌리가 깊다”며 “그 시작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저는 그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혐의를 완전히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나온 사건이지만 완벽하게 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채 의원은 이어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조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학자로서의 개인적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곤란한 (질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채 의원은 “명확하게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의 경영 승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만일 이 부회장이 여기 앞에 있다면 그러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겠느냐”고 언급, 거듭 즉답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그 부당 이득에 대해 뭔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 후보자 또한 “동의한다”고 짧게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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