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는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28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서 건설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결국 한일 경제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더욱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의 일환이 아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한일 간 오랜 우호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우리의 거듭된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 제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모든 조치를 즉각 거두어들이고, 건설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이 대화와 협의를 이어 나가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이날 0시부터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오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한 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이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됐고 21일 후인 이날부터 발효됐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 각종 계기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촉구했으나 일본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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