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홍콩 시위의 열기가 두 달여째 식지 않고 있다. 18일(현지시간)에는 우기 속에서도 170만 시민이 거리로 나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의 완전 철폐와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했다. 다행히 이번 시위는 경찰의 폭력진압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홍콩 시민의 분노의 원인은 반환협정에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반환협정 위반임에도 불구, 인근 선전시를 홍콩과 통합시키려 하고 있어 주목된다.
◆ '송환법은 합법적으로 홍콩 자치권 침해하려는 中정부의 시도'
송환법이 이토록 논란이 된 이유는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내건 영국의 요구 사항에 있다. 1984년 12월 19일 영국과 중국은 홍콩반환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내용은 1997년 7월 1일부터 홍콩 전역의 주권을 중국에 반환하되, 50년간 외교·국방을 제외하고 홍콩의 민주주의와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일국이체제'(一國二體制)라고 하며, 이에 따라 중국은 2047년 7월 1일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홍콩 시민들은 범죄인 인도협정이 중국 정부가 이를 공산당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잡아 들이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며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시위가 송환법 철폐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홍콩과 중국 정부간 불신의 뿌리는 깊다. 정치개혁을 외쳤던 2016년 우산혁명 시위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서다. 홍콩은 반환협정에 합의된 민주주의 체제 보장에 따라 선거로 수반인 행정장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캐리 람 현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 수반은 직선제가 아닌 중국 중앙정부의 후보자 지명으로 선출되는 간선제다. 입법회(의회) 구성원 역시 과반수가 친중파다.
◆ 中, 선전 통합으로 홍콩 '따돌리기' 작전 돌입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는 진압이 힘드니 '따돌리기'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8일 홍콩과 인접한 도시 선전(深圳)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선행 시험구'(이하 시험구)로 지정한다는 발표와 함께 선전을 홍콩·마카오 문화와 경제 통합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선전의 "경제력과 발전" 수준이 2025년에는 세계 일류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며 2050년에는 "글로벌 벤치마크"가 될 것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선전은 1990년대에 시장 기반 개혁과 정부의 지원 아래 중국 제조와 기술 부문 허브로 도약했다. 선전에는 텐센트, 화웨이 등 대기업의 본사가 자리한 중국의 실리콘밸리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홍콩을 대체할 금융허브로 선전을 점찍어둔 것이 아니냐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선전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자연스레 홍콩에 있는 기업들이 선전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하고 결과적으로 홍콩의 경제·국제적 지위를 격하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장은 홍콩과 선전 통합이 어렵겠지만 홍콩이 선전에 밀린다면 중앙정부의 홍콩 통제도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친중 성향 매체 '서우파이서우'(手拍手)는 호주의 중국어 매체 바스티유 포스트에 칼럼을 내고, 선전의 선행 시험구 지정은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플랜B'가 발동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시민의 반발이 줄지 않자 선전을 통해 홍콩 '힘빼기' 작전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매체는 '선행 시험구'가 중국 본토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혁 시험구보다 더 높은 개념으로 선전은 중국 정부로부터 각종 우대와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홍콩의 금융허브 지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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