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약 8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Korean Fighter eXperimenta)의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가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분담금을 3000억원 가량 미납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총 1조 7000여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2200억원만 납부했으며 3000억원은 미납했다.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비 중 20%를 분담한다. 때문에 일각에선 “인도네시아가 계속 분담금을 체납할 경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경제난을 이유로 지난해부터 꾸준히 분담금 인하 혹은 현금 대신 현물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러면서도 우리 측에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 “KF-X 사업이 난항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된다.

◆ 인니, 분담금 미납하면서 분담금 인하‧기술 이전‧현물 지급 요구
    “2021년 시제기 출고 예정인데…” 인니 분담금 미납에 우려 증폭

보라매 사업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KF-X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체 전투기 개발능력 확보 및 노후 전투기 대체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8조8304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공군의 4.5세대 미디엄급 전투기 개발사업이다.

공군이 장기 운영 중인 전투기(F-4, F-5)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전투기를 연구 및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요 결정(2002.11), 탐색 개발(2011~2012), 체계 개발 계약(2015.12)의 단계를 거쳐 현재는 체계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체계 개발 단계가 오는 2026년까지 이어진다.

이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가무장시험을 완료하면 KF-X사업은 완료되며 시제기는 오는 2021년 출고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제기가 제 때 출고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총 사업비 8조8300억원 중 20%인 1조7338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60%는 우리 정부가, 20%는 민간(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부담한다.

인도네시아는 1조7338억원 중 2272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미납금은 22일 현재 파악된 것만 3000억원 규모다.

미납금액은 지난 3월엔 2500여억원이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분담해야 할 금액이 납부되지 않아 4개월여 뒤인 7월 기준으로는 3000여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납부한 것은 지난 1월(1320여억원)이 마지막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2019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납부되지 않아 (3월과 비교해서) 미납금이 500억원 정도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측이 분담금을 미납한 이유는 ‘경제난’이 거론된다.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위란토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 경제 여건을 고려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KF-X/IF-X 사업 참여조건을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다른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보도에 의하면 위란토 장관은 “인프라와 인력개발에 예산지출을 우선시하다 보니 분담금을 지불할 예산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측은 그러면서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 인하 등 7가지 협상안을 우리 측에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 현지 군사전문매체 ‘가르드 나시오날’에 따르면 위란토 장관이 이끄는 재협상팀은 하원에 KF-X(IF-X)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협상안을 보고했다.

재협상안은 △분담금 인하 △분담금 지급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 △PTDI(KAI와 함께 KF-X 개발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 제조사) 기술자가 한국으로부터 129개의 전투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계약 개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발에 공헌한 만큼의 지적 재산권 보장 △인도네시아 정부가 IFX 전투기를 판매할 권리 △개발 후 양산량을 기존 48대에서 16대로 감축 등 7가지 제안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최근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현금 대신 현물로 분담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인니, 분담금 축소‧기술 이전 등 수용 힘든 요구”‧“협상안 공개” 등 비판 제기
     정부 “인니, 사업 참여 계속 할 것”…인니 협상안 공개엔 평가 안해

인도네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재협상안에 대해선 “모두 우리나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일각에선 “특히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129개 이전 요구는 우리나라가 전체 개발비 중 상당 부분을 분담하는 것을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지 언론을 통해 재협상안을 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협상 중인 사안을 공개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 내용을 함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2일 ‘인도네시아 협상팀이 협상 전략을 의회에 보고하면서 내용이 공개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의 협상 전략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은 외교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KF-X 사업은 우려와 달리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경제난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발을 빼거나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IF-X 사업을 통해 전투기를 확보하고, 기술을 가져가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의) 연구자들이 같이 와서 KAI에서 함께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