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갈등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미국이며,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한일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양측의 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백악관 참모 출신 아시아 전문가가 15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참모로 근무했던 에반스 메데이로스 조지타운대학교 아시아학 교수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한 칼럼에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많이 멀어졌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 강화를 통한 보복으로 양국의 갈등이 심화됐음을 언급, 한일 갈등에 따른 지정학적·경제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한일 갈등이 양국뿐 아니라 미국의 외교·경제적 이익도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재에 나서야하는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한일 동맹의 응집력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최근 동북아에서 이뤄지는 북한과 중국의 도전으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단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메데이로스 교수는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3국간 국방 협력은 한일 갈등으로 교착에 빠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북한과 중국은 이 점을 알고 있다"며 "북중 모두는 (과거 한미일) 동맹이 긴장에 빠진 시기에 3국 사이를 더 벌리려는 시도를 개별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한 바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는 영유권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를 들었다. 그는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래에서 특히 영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왔다"면서 "시 주석은 미국의 동맹국들의 제약이 없다면 아마도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데이로스 교수는 "중국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대만을 강압할 자유 재량을 갖기를 원할 것이며 동중국해·남중국해 지역에서 실질적 통제권을 두기를 바랄 것"이라고 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한일 갈등은 중국이 원하는 그림이라고 경계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미국과 일본에서 떼어놓고, 일본의 대중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특정 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외교적 보복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전례와 중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도입한 한국의 기업들에 보복했던 사례를 상기했다.
메데이로스 교수는 "지금부터 미국의 동맹국들(한일)이 노골적인 '경제적 강제(economic coercion)' 게임으로 접어든다면, 동북아 무역과 세계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할 보복 사이클을 촉발할 수 있다"며 동북아는 세계 경제 성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데이로스 교수는 "다만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은 양측이 경청할 유일한 주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두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무역행위를 중단하고 대화를 시작하라고 격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메데이로스 교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가능한 빨리 일본과 한국을 모두 방문하도록 지시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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