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김상조號 경제팀, 첫 과제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 우려에 정책실장·경제수석 첫 동시교체
"소득주도·혁신성장 성과 내야" 상당한 압박
"경제부총리 중심" 언급에도 주도권 얻을 듯
여권 "최저임금 속도조절부터 들여다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하반기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커지는 등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새로운 청와대 경제라인이 들어서 정책 변화에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는 계속된 아킬레스건이다. 문 대통령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해왔지만, 윤종원 전 경제수석이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기 하강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등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alwaysame@newspim.com

이 때문에 7개월 만의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는 사실상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를 통해 시장에 새로운 시그널(신호)를 주겠다는 의미다. 김상조 체제의 청와대 정책팀이 정책 변화를 가져갈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 등을 진두지휘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는 전화점이 어떻게 이뤄질지 시장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 신임 실장이 진보진영에서 개혁성과 현실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듣는 만큼 우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대응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수출 저하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김 실장이 '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지난 2년 동안 성장보다는 공정경제 쪽에 무게를 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신임 김상조 실장은 민생 경제와 공정경제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선 향후 경제 정책에서 청와대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호승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dlsgur9757@newspim.com

이호승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또 7개월여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 다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돌아온 만큼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가교역할을 하는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교감을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 실장이 민생경제 회복, 공정경제 강화라는 두 축의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떠맡는다면, 이 수석은 경제부처와의 협업을 원활하게 하는 조율사 내지 조정역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서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경쟁실장의 알력 문제가 불거진 이후 2기 경제팀부터는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기획재정부로 일원화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밝은 김 실장과 기획재정부 사정에 정통한 이 수석의 기용으로 다시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청와대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하다"며 "다만 이 수석이 기획재정부에서 글로벌 경제를 담당하면서 경제정책을 담당했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더욱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참여연대를 거쳐 20여년 넘게 재계의 모난 부분을 파고 들었던 김상조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치며 상당히 현장의 실상을 많이 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작정 기업을 독려해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유도하기보다는 최저임금 등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당면 현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줄이거나 동결 여부를 걸정짓는 것이 향후 김상조 경제팀의 운용방향과 문재인 정부 3기의 정책기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