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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㉜]중국 폭력조직 삼합회와 '마약전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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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약범죄조직, 한국 시장 공략 움직임
한국, 마약유통·판매 조건 형성돼...kg 단위 밀반입 증가
'마약 대량 유통·가격 폭락·수요 급증...신규 중독자 양산 우려
관세청, 국내외 공조에 총력...첩보·단속 강화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10일 오후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10층 대회의실.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다. 회의실 안에는 외국인과 한국인이 뒤섞여 굳은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심각한 분위기가 흘렀다. 각국 관세청의 국제회의는 종종 이뤄지는 편이지만, 이날 자리는 특히 긴장감이 맴돌았다. 살짝 본 이들의 노트북 화면에는 ‘마약’ 관련 보고서와 통계 등이 한가득 담긴 자료가 띄워져 있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아시아-태평양지역 각 국가의 관세청 직원들로, 최근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머리를 맞대기 위해 모였다.

이날 자리의 포인트는 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 관세청 직원들로 한정됐다는 사실이다.

최근 중국과 태국 등 전통적인 마약 제조·소비국의 마약범죄조직이 기승을 부리면서 아태지역 전체의 ‘관세 국경’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제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관세청은 이들이 국내 폭력조직이나 화교와 연계해 마약 유통망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고 현재 대응 태세를 정비하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방어전에 실패할 경우, 태국처럼 마약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선 상황이다.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본부 대회의실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각 국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 2019.06.10. [사진=임성봉 기자] imbong@newspim.com

이민근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을 만나 국제마약범죄조직과의 ‘총성 없는 전쟁’을 자세히 들어봤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한국이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위기 상황이 온 건 분명하다”며 “관세청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 등 모든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 없이는 이를 막아내기 힘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새로운 먹잇감

한국을 노리는 국제마약범죄조직은 미국, 호주, 일본 등 전 세계 마약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이다. 이들은 각국에서 탄탄한 사업망을 구축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갖춘 화교를 중심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자본을 끌어모으다 보니,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은 각국 정부에서도 쉽게 손댈 수 없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상태다.

다만 지금까지 한국은 이런 위협에서 비교적 안전한 축에 속했다.

중국인을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 한국 특유의 문화와 화교의 성장을 엄격하게 통제했던 정부의 기조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타국에서 견고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화교와 달리 한국에서 이들은 별다른 사업망조차 구축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에게 한국 화교는 마약 유통에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또 잘 알려진 중국의 삼합회나 일본의 야쿠자 같은 거대 폭력조직이 한국에 없다는 점 역시 도움이 됐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범죄와의 전쟁에서 국내 대형 폭력조직은 대부분 와해됐다. 현재 남아있는 폭력조직 대부분도 검경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상태다.

지리적인 특성 역시 이점으로 작용했다.

북한과 대치 상태인 한국은 육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불가능한 구조다. 해상도 일본과 중국에 둘러싸인 구조 덕분에 이들 국가의 해상 감시망을 피해 한국까지 운반하기는 어렵다. 육상과 해상이 이처럼 차단돼 있다 보니 항공을 통한 밀반입이 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최근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최근 중국계 대만인이나 말레이시아인들이 필로폰 3~4㎏을 몸에 숨기고 들어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5년 전만 해도 한국인이 캄보디아나 중국 등지에서 필로폰 200~300g을 몸에 숨겨오는 것이 주된 범죄 형태였다.

이 과장은 “㎏ 단위로 마약을 들어오는 것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눈에 띄는 현상”이라며 “삼합회 등 중화계 조직이 아니면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에 달하는 양의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10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본부에서 이민근 국제조사과장이 인터뷰 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6.10. [사진=임성봉 기자] imbong@newspim.com

◆한국, 마약 유통망 갖춰졌다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이 이제 와 한국 시장에 손을 뻗친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와 달리 마약 유통과 판매를 위한 적절한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유통망이 헐거워 마약에 접근하기 쉽지 않았던 예전과 달리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비교적 손쉽게 이뤄질 수 있다. 굳이 국내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지 않아도 적은 인력만으로 마약 공급이 가능하다.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경유국에서 소비국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국제마약범죄조직의 최근 공격에 관세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약이 만연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이 관세 국경을 뚫으면 △대량의 마약이 유통되면서 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마약 접근성은 크게 높아지면서 신규 마약중독자가 대거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이민근 과장은 “지금 한국의 상황은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중대한 기점에 놓인 상황”이라며 “관세청 내부에서는 자칫 한국도 다른 아태지역 국가처럼 마약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 방패도 만만치 않다

중화계 마약조직의 국내시장 공략에 관세청도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관세청이 주력하는 부분은 첫째도 둘째도 ‘공조’다. 국내에서는 검찰과 경찰 등과, 국외에서는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마약 담당 기관과의 공조에 역량을 쏟고 있다.

국내 공조는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 등을 통합 국제범죄 첩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관세청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령, 마약사범이 관세청 관할인 공항과 항만 등을 빠져나가더라도 합동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는 식이다.

아울러 수사·정보기관을 통해 확보한 마약 전과자들의 명단을 바탕으로 이들의 입출국 상황도 면밀하게 감시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는 국제공조는 관세청이 마약수사를 위한 무기를 갈고 닦는 주요 무대다.

국제공조 역시 기본적인 방식은 국내공조와 방식은 비슷하다. 먼저 관세청은 각국을 통해 마약과 관련한 인물이나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다른 국가에서 한 번 덜미를 잡혔던 마약사범이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관련 정보를 건네받아 공항에서 검문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대비 태세에도 관세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날로 지능화되는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의 수법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은 한국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초대형 범죄조직으로 이들이 국내에 상륙한 뒤에는 손 쓸 방법이 없다”며 “관세청에서는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 국내·외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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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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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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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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